📌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공사비 안정을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자료입니다.
-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고, "인프라 구축", "주택 공급", "고용 창출" 등의 역할을 하는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입니다. 2020년 공사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4년 7월에는 129.96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30% 가까이 급등하였으며, 2000년~2020년 연평균 증가율 4%와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사업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의 위축"과 "주거공급 불안" 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정부에서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2월 2일에는 건설주택포럼, 한국건설관리학회 주관으로 공사비 상승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총 4분의 연사가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발표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비 인상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ㆍ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 원인
ㆍ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2. 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
ㆍ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보완사항
ㆍ공사비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3. 건설현장 공기연장 원인과 공기단축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ㆍ건설현장 공기지연 사유와 해결 방안
ㆍ건설공사비 상승을 유발시키는 규제 완화
4. 숙련공 교육인증과 보조공 대체로봇에 의한 공사비 안정화 대책
ㆍ건설 기능교육 및 인증을 통한 숙련공 양성
ㆍ기능 대체 로봇을 활용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
- 공사비 인상 원인,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공사비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발표별로 다양한 비교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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