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to by David Butow

  

  

🇺🇸 2021년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1월 6일이었죠.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 중심부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앵글로색슨’들이 테러에 버금가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황망함과 비애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미국의 우위로 더이상 정의되지 않는 포스트-아메리카의 시대가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한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테러란 무슬림 자하드나 외로운 늑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델타 월딩 비밀작전에서 다뤘었죠.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48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38명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 테러리스트 음모 및 공격 또한 199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는데요. 2/3 이상이 백인 우월주의나 기타 극단주의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에 체포된 백인 우월주의자도 지난 해보다 3배나 많았다고 하죠. 

  

  무엇보다 미국 대통령으로 새롭게 당선된 조 바이든이 동맹국을 규합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외교 가치 중 하나가 ‘민주주의와 인권’이었기 때문에 괴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은 어제・오늘 열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바이든은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오히려 이렇게 응수합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파멸적 상태에 이르렀으며, 중국이 미국보다 더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서구의 변덕스러운 개인주의보다 자국의 통치 방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와 중국을 얘기할 때면 쿼드 정상회의도 빼 놓을 수 없는 풍경입니다. 1월 20일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첫 공식 외교일정으로 쿼드를 선택해 더욱 이목이 쏠리기도 했죠. 

  

  코로나 팬데믹을 의식해 백신전문가 실무그룹을 신설하고 민주주의와 인권만큼이나 기후변화와 첨단기술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바이든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기후 실무그룹과 중요신흥기술 실무그룹도 신설키로 했죠. 그밖에 남중국해, 조선(북한) 비핵화 및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얀마 쿠데타 등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쿼드 회원국마다 중국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지만은 않습니다. 보수당 총리가 이끄는 호주는 무역전쟁을 불사하고 있지만, 인도와 일본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걸 내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도는 국경지대에서 중국과 충돌키도 했지만,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기도 합니다. 바로 한 달 전 한국에서 요소(수) 파동이 일었을 때 인도 역시 요소(비료) 품귀 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중국과의 관여 정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가 다자회의체를 결성해 공통 현안을 풀어간다는 아이디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9월 미국은 새로운 군사안보 협의체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세 가지 이슈가 한 번에 일어났는데요. 북측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한국은 SLBM 발사시험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성공시켰구요. 결정적 사건! 바로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해 쿼드를 만들었지만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전통적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에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방위비 부담을 나눠 가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국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세 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핵확산 증가 및 비핵화 프로세스 모순 봉착 
• 안보 딜레마에 따른 신군비경쟁 출현 
• 강대국 힘의 논리에 따른 지정학 부상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지역 강국의 반발을 샀으며 EU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과정에서 빚어진 대혼선 이후로 EU와 미국 간에 안보적 불신이 쌓이기도 했죠. 결정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브라질 등에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핵화 기조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자치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해 벌이는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쳔 마크가 찍힙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 신장 위구르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이 분분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미국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되묻는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초대된 110개국을 프리덤하우스가 2020년에 발표한 ‘자유도 점수’로 분석했는데요. 비초청국인 볼리비아(66점)와 시에라리온(65점)보다 점수가 훨씬 낮은 몰도바(61점), 잠비아(52점) 등이 초청된 것을 두고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미국의 자국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비평합니다. 특히 인도와 필리핀 등은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총점 83점(61위): 정치적 권리 32점, 시민 자유도 51점 

**한국 총점 83점(58위): 정치적 권리 33점, 시민 자유도 50점 

  

  

한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야스차 뭉크는 미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제안키도 합니다. 오랜 독재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민주주의 국가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독재국가가 세력 범위를 넓히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인도와 헝가리 등에서 부상하는 포퓰리즘을 억제하는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강조하는 대통령입니다만 임기 1년을 맞이하며 국내외로 썩 신통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에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타국 선수들과 언론인들이 중국이 취하는 엄격한 방역 조치와 통제에 강하게 반발할 것을 우려합니다. 이들이 독재 올림픽이라 불평을 제기할수록 중국인들은 격분하며 맞서겠죠. 

  

  체제 간의 진짜 전쟁은 대만이 아니라 내년 2월 베이징에서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은 시민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정부 간 충돌로 비화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는데요. 비밀요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바이든은 트럼프 시절 무너진 미국의 위상과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더하여 기후 의제를 전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의 쿼드 정상회의에 이어 4월 23일 지구의 날이었죠. 40개국을 초청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경계가 있어도 그러나 하늘과 바다, 강에는 없죠.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쿼드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와 달리 기후정상회의에는 당연히 중국도 초대됐습니다. 지난 11월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도 정치체제와 관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기후협약을 위한 실천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덴마크,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대륙별 중견국들로 이뤄진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원국으로서 지난 6월 독자적인 기후협약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키도 했습니다. 이 외에 한미정상회담이나 G7정상회의 등에서도 기후변화는 빼 놓을 수 없는 의제로 등장했죠. 

  

💦 기후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수지만 경쟁적 영역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른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소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다만 수소는 폭발 가능성과 높은 비용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린 수소를 만들어야 하지만 전 세계 수소 생산량의 99%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 별로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기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의 주 원료인 니켈 공급망 확보에서부터 배터리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획득을 위해 기술표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향해 자국에 배터리 및 완성차 공장을 지을 것을 요청키도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차그룹과 LG는 인도네시아에 배터리공장 및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전기의 효율적 생산과 배분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서도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후의제가 전 지구적 아젠다인만큼 관련 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국제사회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가 화제였습니다.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땐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기후변화 대응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총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인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이웃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압박에 답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으며, 양국 간에 완벽한 ‘디커플링(분리)’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해 지금과는 다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즉, 기후변화를 위한 기술경쟁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협력을 위한 경쟁’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국가에는 경계가 있더라도 하늘, 바다, 강에는 없으니까요. 비록 언론에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에서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 보도하지만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갈등적 관계로 내밀기보다 서로가 무엇이 왜 다른지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갈등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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