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의 집사 선영이에요. 😚 지난 두 번째 뉴스레터는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드디어 국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했고, 예상대로 이해충돌 논란도 시작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되었다는 소식도 들으셨나요? 이제는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예요. <월간국감>이 정치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이달의 <월간국감> 뉴스레터는 ‘정치개혁’으로 시작합니다!

국회가 국정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감시하지!

우리는 월.간.국.감.

세 번째 뉴스레터는 이렇게 구성되었다오

1.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남인순 의원
2.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선거법은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바꾼다?
3.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정치개혁을 위한 5가지
4. 내부자들 19대 때부터 국회에서 일하는 장혜영 의원실 김진욱 보좌관을 만나보아요
5. 마늘이와 친구들 뉴스레터에 대한 답장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한 첫 회의에서 투표시간 연장,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선거 연령 18세 하향 등을 주장했죠. 비록 한 달이 못 되어 정개특위에서 사임했지만,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어요.

남인순 의원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했던 활동가 출신이에요. 그런만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치개혁 입법을 이끌어나갈 거라 믿어요 🙏 <월간국감>과 함께 잘 감시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정치를 개혁하라 외쳐봅시다! 

*국회의원은 다른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1인 이상이 포함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연구단체는 관심있는 입법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요. 남인순 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해 입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국회와 시민들의 정책적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내는 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어요.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주로 소속되어 있고요.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 선거법은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바꾼다?

21대 하반기 국회에 구성된 정개특위의 활동은 2023년 4월 30일이면 끝나요. 고작 9개월도 남지 않았죠. 정개특위는 이번에 어떤 안건을 다루기로 했을까요? 여야는 이번 정개특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어요.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및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건 바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사항’ 👀 왜냐하면, 2022년 7월, 참여연대가 대리한 공직선거법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90조, 제93조, 제10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유권자 운동은 금지된다니, 말도 안 되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이네요. 그래도 202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러게~ 진작에~ 공직선거법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바꿨어야죠. 그 사이에 선거법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들은 어떡하라고요 😫

결국 국회가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가 스스로 나서 바꾸지 않고,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야 마지못해 바꾸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바꾼다’는 우스갯소리도 농담 아닌 농담처럼 나와요.

과연, 의원님들은 정당과 후보자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정책을 날카롭게 비교, 평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스스로 나설 수 있을까요?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응원을 보내주세요 ✨ 참여연대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유권자 운동을 2000년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어왔거든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참여연대의 활동 💦 함께 보실래요? ❤️

➕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 정치개혁을 위한 방법 5가지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정치개혁 과제는 너무나 많이 쌓여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고르고 골라 고르곤졸라 3가지… 아니,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 시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되도록, 국회 내 시민자문기구 구성해!

•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득표율만큼 의석수 가져가는 선거제도 만들어!

• 국회가 일은 더 많이 하고, 특권은 줄이도록 의원 정수 확대해!

• 언제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선거법 독소조항 삭제해!
• 더 쉬운 정치참여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은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인정해!

매 국회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어요. ‘스스로를 개혁하라’니. 가진 권력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치를 개혁하기 어렵다면, 시민이 직접 정치개혁을 논의할 ‘(가칭)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이를 반영하여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요구해야 해요.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서 과대 대표🔺되거나, 더 적은 의석수를 가져가서 과소 대표🔻되는 정치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목소리의 시민을 대표하기 위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요 🪑 100만 명이 넘는 행정부를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감시하기엔 역부족이잖아요. 의원님들의 못난 의정활동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질 것만 같은건 저도, 마늘이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대로 뽑아서, 제대로 일하라’고 말하는게 바로 시민의 역할이잖아요.

앞서 설명드렸듯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는 물론이고요 📢 뉴스만 보면 정당 하나 만드는 일 쯤은 쉬워보이시죠? 사실 서울 포함 최소 5개 지역에 시도당을 만들어야 하고(정당법 17조), 각 시도당별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해요(정당법 18조 1항). 제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 번호도 100개조차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서 5개 지역에서 친구를 1천명 씩 골고루 모아 정당을 만들 수 있겠어요? 정당 창당의 자유는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해요.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 아닌 지역정당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다섯 가지의 대안을 국회에 요구하며 그들을 비판할 수 있다면, 국회 감시 레벨은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 

선거법은 국회가 바꾼다지만, 정치개혁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 되어야 해요. 선거법은 국회의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바뀌어야 하니까요.

🧄 내부자들

- 장혜영 의원실 김진욱 보좌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 법안은 의원 혼자서만 만들지 않죠. 수많은 입법보조원들과 호흡을 맞춰 법안을 준비합니다. 그 뿐일까요? 법안 발의 뿐 아니라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 전반은 의원실에서 일하는 9명의 보좌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번 달은 19대 국회 보좌진이 되어서 지금은 장혜영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욱 보좌관님을 만나봤어요!

🧄 마늘이와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