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은 수년간 진통을 겪어왔던 난민수용 방식의 새 정책에 잠정 합의했다고 해요.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EU 외부 국경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를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나눠서 받아들이거나 1인당 2만유로를 EU의 대책기금에 보탠다는 것이 주요 골자에요.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반대로 만장일치 합의와 EU 정상회의에서의 공동성명 채택은 무산됐지만, 잠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 보고서’는 대략 140개 목표 중 약 12% 만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절반의 목표가 중간 정도의 진행 상태에 있지만, 약 30% 정도는 2015년 기준선 이하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에 열리는 SDG 정상회의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도자들이 이번 회의에서 남은 7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선언을 채택하고 SDGs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7월 17일 만료될 예정인 유엔이 중재한 흑해곡물협정 파기를 시사하며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위기에 처했어요.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빈곤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던 ‘흑해 이니셔티브’가 선진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 식품의 상업적 수출로 변질됐다”며,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완화 거부도 비판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의 협정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다며, 협정이 종료되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곡물 수출을 관리하고 다른 시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작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통해 국제사회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를 했는데요. 김칩 104호에서도 구체적인 기금 마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개한 바 있지만, 여전히 국가들이 글로벌 합의 조건을 놓고 흥정을 벌이면서 기금 마련과 운영 방법이 불투명해졌어요. 올해 11월 30일에 개최될 COP28에서 기금 확보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다가올 회의에서는 손실과 피해 기금의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해 보여요.

전 세계 인구의 55% 이상이 거주하고,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도시’는 SDGs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가 열렸다고 해요. 이번 총회는 5가지 주제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도시기후행동 ▲도시위기복구 ▲SDGs 현지화 ▲번영과 지역 재정에 대해 다뤘어요. 그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은 했지만 자금, 조직 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이행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약 20년 전 쏘아 올린 출생통보제가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출생통보제 도입은 출생등록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병원 밖 출생 아동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특히 준비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제도 밖 출산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통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부모의 지위를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등록 체류 부모와 함께 아동을 구금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법무부는 보호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강제 구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인권 단체들은 아동을 다른 성인들과 같은 조건에서 구금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주장했어요.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해 이미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해요.

1996년,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어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유엔에서 법적 구속력과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더 보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부는 2017년 이후로 중단된 북한 인권문제 관련 안보리 공식회의를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에요. 그 외에도 사이버 안보,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및 테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안건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거의 모든 결정에 5개 상임이사국과 9개 비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해 무용론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볼까요?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는 서울시의 불허로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어요. 허가받은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인 데다 아스팔트의 열기까지 더해 34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였지만 성소수자 당사자, 앨라이들이 모여 해방감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종교계, 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이 성소수자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연대도 이어졌어요. 유일하게 참여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엔 모두의 광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저항하지 못할 폭행과 협박의 유무로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강간죄는 가해자-피해자 간의 권력관계, 당시 동의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 성추행 당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다는 점이 드러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