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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BPS 전문서비스이며, TSP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운영 부담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Vol.28 | 2026.11.09.
♦️가격 차이보다 중요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할까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래가격과 감정가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난을 겪던 A법인은 보유한 공장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법인 B에 5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은행의 담보 목적 감정평가액은 54억 원으로, 거래가격보다 4억 원 높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저가양도로 보고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판단은 소송 과정에서 달라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을 유지했고, 1심도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법인이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제3자에게 비슷한 가격으로 매각하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과 매각 필요성을 종합하면 감정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세무 쟁점에 대한 과세까지 모두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당 저가양도에서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곧바로 과세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경제적 합리성도 따져야 합니다.


또한 '급하게 팔아야 했다'는 사후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목적과 기준일, 중개 의뢰·매물 광고 기록, 제3자와의 가격 협상, 자금난을 입증하는 자료, 이사회 의사록과 실제 대금 흐름을 미리 남겨야 합니다.


이번 판례가 주는 교훈은 저가거래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가격을 정한 사업상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증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제조기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파트너

햇썹(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제조기업에 왜 재무·경영관리 파트너가 필요할까요?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이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게 됩니다.


TSP의 한 제조 고객사도 처음에는 설비를 보완하고 위생 기준을 강화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시작되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원재료 입고와 완제품 출고 동선을 분리해야 했고, 일부 설비의 위치도 변경해야 했습니다. 거래처 변경 이력, 원재료 LOT 번호, 재고 수량, 작업자 교육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가 발견됐습니다. 구매 관련 자료는 담당자 PC에, 생산 기록은 현장 엑셀에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 재고 수량과 문서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인증 심사를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팀뿐 아니라 구매, 재고, 문서, 비용 및 인력 관리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은 담당자의 퇴사나 업무 공백이 인증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경영관리 전문조직과의 협업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SP의 재무관리 BPS 서비스는 회계·재무와 경영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돕습니다.


햇썹 인증의 핵심은 인증서를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 기준에 맞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조기업이 생산과 품질이라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경영관리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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