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보'를 알면 보이는 것들🔎👀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추석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추석 직전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발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개방이 의결된 것인데요. 대한민국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 도대체 '보'가 무엇이고, 보가 해체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인지 이번 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의결! 그런데 '보'가 뭐지?

철거와 존치의 논란 끝에 금강 3개 보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금강유역위는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을 권고하는 최종 의결을 내렸습니다. 세종보는 해체가 제안되었으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주보는 물 이용 및 환경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교량을 유지하고 보 기능 구조물을 제거하는 부분해체가 제안되었습니다. 백제보는 경제성 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을 고려하여 상시개방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28일,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도 영산강 2개 보에 대해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제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유역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이 올해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보'의 처리방안. 왜 중요한걸까요?

보 처리에 관한 논의는 4대강 사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의 수리구조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전국에 16개의 보가 설치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보로 인해 강물이 녹조로 뒤덮이고 수질오염·생태파괴가 심화되자 보 개방과 철거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치전으로 번진 '보' 처리 논의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치적 분쟁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부터 자연성 회복, 복원사업을 하겠다던 약속은 물론, 한 차례 미루어 2019년 말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시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6월, 첫 보 개방을 시작으로 현재는 철거된 보 없이 13개의 보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이어 만들어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4대강조사평가단)'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의 철거를 제안하는 해당 제시안의 발표 후, 정부는 2019년 7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철거 여부를 확정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제시안 발표 이후 보수 언론의 비판,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총선까지 가까워지자 정부는 보 처리방안의 확정을 미뤘습니다. 그동안 보 처리방안에 관한 논의는 여야간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8월, 폭우로 전국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다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4대강 덕분에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보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논쟁에 불씨를 지피자, 보 처리방안에 관한 논의는 정치전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9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5개 보에 관한 처리방안이 의결되기 직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대와 정치적 외압으로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해체 권고가 번복될 여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9월, 금강·영산강 5개 보에 대한 4대강조사평가단의 제시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하며, 현재 5개 보의 처리방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달렸습니다.

'보'의 진실, 팩트체크!

- 팩트체크 1. 보가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X)
올여름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며 보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가열찬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는 홍수예방과 무관합니다. 이는 다른 정권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는 "홍수를 막는 능력은 보 덕분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강바닥을 준설*한 효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조사('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도 "보 설치가 치수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애초에 4대강 보는 홍수위험이 크지 않은 본류에 지어져 홍수피해를 줄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방방재청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하천 본류의 97.3%는 정비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또, 홍수는 강의 큰 줄기인 본류가 아닌 작은 줄기인 지류·지천에서 주로 발생하여, 최근 10년간 물 관련 피해는 4대강 사업 전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여름 발생한 낙동강 함안보 상류 제방 붕괴의 경우처럼, 보가 상승시킨 수위가 파이핑 현상**을 가속화하여 제방 붕괴에 일조한 일도 있습니다.
*준설: 강바닥을 깊게 파는 것
**파이핑 현상: 제방 내부 콘크리트와 모래 사이에 생긴 물길이 점차 커지며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 현상


- 팩트체크 2. 보가 개방되면 녹조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된다? (O)
보가 개방되면 녹조가 감소합니다. 작년 11월 발표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보 개방 이전인 2013 ~ 2017년 평균치에 비해 보 개방 이후 평균 녹조 발생이 금강은 95%, 영산강은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 개방으로 물 흐름이 개선되어 예년 대비 녹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 개방은 멸종위기 생물이 돌아오는 등 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9월 11일, 환경부가 완전개방 중인 금강 세종보, 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발표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며 생물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 개방으로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늘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 퇴적층이 깨끗해지고 산소 소모량이 감소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앞으로...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보 처리방안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결정을 내리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보 해체를 반대하는 위원이 많아 난항이 예상되고, 최종적으로 보 해체가 결정되어도 단서조항이 있어 해체 수순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가 있어도 수질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강의 경우 환경부에서 보 개방 방침을 정하지 못해 아직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전국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지금! 보 처리의 중요성, 이제 보이시나요?👀



> 3줄 요약 <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여야의 정치적 분쟁으로 늦어진 4대강 재자연화!
👌. 보는 홍수예방과 무관하며, 보의 해체·개방은 녹조 감소와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만큼 보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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