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떠나간 그를 추모하며 가해자 전주환과 차별적인 사회에 커다란 분노를 느꼈을 텐데요.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목소리 내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할게요.

✦ 수많은 이들이 신당역 추모 공간을 찾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과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어요.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도 빼곡해요. 

• 김모님 “삶과 직결돼 있는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했는데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이 말이 되느냐. 사회는 변하지 않고 피해자만 계속 나오는 현실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 방문했다.”
  
  
• 모모님 “인연은 없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평안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피해자는 용기 내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고소하며 싸웠다. 무참하게 죽어간 것만을 기억하기보다, 피해자가 생전 성폭력에 맞서 싸운 용기도 기억하자.”

✦ 전국적으로 추모공간이 생겨나고 있어요

대구에선 ‘어린보라 대구청소년 페미니스트모임'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추모제를 열었어요. 고인을 위해 기도하며 추모 글을 적고 목소리 냈어요. 또한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해일>은 트위터를 통해 지역의 추모공간을 전하고 있어요. 최근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서도, 대전 서구 둔산로에서도 피해자를 추모하며 목소리 내고 있어요.

✦ 온라인 추모공간도 있어요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이곳에 가득해요. 끝없이 이어지는 목소리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또 당신의 마음도 남겨보면 좋을거 같아요.

✦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검은 리본을 달아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9월 30일까지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 피해자의 추모 주간으로 정했어요. 이에 전 직원이 검은색 추모 리본을 달아요. 또한 노조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목소리 내고 있어요. 해당 사건이 젠더폭력이자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해요.

•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 “한 노동자가 일하다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비상식적인 상황과 사회구조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규탄・반성해야 하는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왔다. 본질적인 문제는 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에 접근해 스토킹이 지속된 사실조차도 간파 못한 엄정한 상황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스토킹 범죄 역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있어요.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앙심을 품고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스토킹방지법' 적극적으로 보완해요

현행 ‘스토킹방지법'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검토하고 보완한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당역스토킹살인사건이 충격이라며 법안 보완을 지시했어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되었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어요. 해당 법안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내용이 담겨있어요.

✦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요

경찰은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와 함께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즉각 추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해요. 이에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해요. 더불어 ‘검경 협의체'를 구축해 스토킹 신고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해요.

✦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야 국회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부족한 대처를 지적했어요. 이에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국여성연대・불꽃페미액션・진보당・녹색당 등 단체들은 뭉쳐 김현숙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외치고 있어요.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김현숙 장관은 지난 7월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폭력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젠더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현숙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또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자연스레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하는거 같아요. 그 사이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변한 게 없는거 같다며 낙담하는 분도 있겠죠. 저도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쉬이 무기력해졌어요.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분노했고 떠나간 이가 안타까워 문득문득 슬펐어요.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라며 무너지기 더 쉬운거 같아요. 그래서 기어코 마음의 방향을 옮기는데 애를 써야하는지도 몰라요.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와는 다른데?’, ‘그사이 변화가 없었다면 언론에서 이 사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추모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많구나.’, ‘이 사건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도 여야도 대책을 찾고 있구나' 또 한 사람이 떠나고 뒤늦게 움직이는 모습에 한탄스러운 마음도 당연해요. 허나 쉽게 느끼는 분노와 무기력, 낙담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금 변화의 순간, 그럼에도 목소리 내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마음을 써보면 좋겠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 우린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 퀴어축제는 춘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소양강퀴어연대회의가 주최했는데요. 슬로건은 ‘퀴어가 넘쳐흐르네'예요. 소양강 물길이 연결되어 흐르는 것처럼 퀴어와 퀴어를 지지하는 앨라이 모두가 연결되어 넘쳐흐르고 싶다는 바람을 담았어요.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있음을 느끼고 그 감각을 만끽하자고 외쳤는데.! 이 자리에 15개 단체가 부스를 마련하고 공연과 행진도 진행되어 약 200명의 사람들이 축제를 즐겼어요. 축제에 함께한 이들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 A님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축제장 인근에서 집회가 있다는 걸 듣고 힘을 보태기 위해 축제장을 찾았다. 교회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평화와 평등의 가치를 품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톰 코펜 네덜란드 대사관 서기관 “성소수자를 사회에 드러내고 한국 내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표준화하는데 중요한 행사이다. 모든 이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간에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10월 15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려요

인천퀴어문화축제는 2018년 9월 시작해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이번 다섯번째 퀴어축제엔 다시금 광장에 모여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장소를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 조서울 인천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 “성소수자는 시민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성소수자 시민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 성소수자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퀴어문화축제를 하는 것이다. 또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조정일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우리 모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성소수자는 적지 않고 당신의 자녀, 형제, 친척일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혐오가 아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와 시는 성소수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성소수자를 드러내는 게 어렵고 힘든 행위가 아닌 세상이 되길 바란다.”

지난 모보이스를 읽고 지역의 퀴어문화축제를 전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피드백 준 구독자님이 있었어요. 구독자님은 덧붙여 앞으로도 지역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담아달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피드백을 기억하며 해당 이슈를 정리했어요. 그 덕분에 주목해야 할 지역의 목소리를 알리는 지역지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느꼈어요. 저도 생각보다 살고 있는 곳의 소식을 잘 모른다는 걸 깨닫고 지역 언론을 살펴봤네요. 모보이스는 이미 게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혐오이슈를 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구독자의 피드백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언제든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과 구독자의 목소리 전해주세요.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는 한겨례 칼럼으로 “우리 안의 차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국가가 국내 실업을 해소하고 외화벌이를 위해 노동자를 외국으로 보내는 상황, 자본가들이 저렴한 인력을 찾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하는 구조를 짚었어요. 문제는 이주민들을 불법으로 내모는 시스템에 있다고 비판해요.

   ✦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 “한국인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끔찍한 인종차별과 착취를 겪는 일에 분노한다면, 그에 모자라지 않는 우리 안의 차별을 직시해야 한다.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해 저렴한 비용으로 이윤을 증식해왔고, 국가는 이주민을 3등급 시민으로 만들어 위기를 전가해왔다…어쩌면 이주민 운동은 어쩌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다. 그러하기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옥천군결혼이주여성협의회,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각 지역 이주민센터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는 당사자들이다.”

🕌 현재 이주민혐오가 심각하게 드러난 일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이에요

대구 북구 대현동엔 이슬람사원 건축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1년 6개월간 법정 공방을 겪고 최근 이슬람사원 공사중지가 위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죠.

   ✦ 대구지법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사중지 처분 과정에서 북구청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건축주들에게도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단순히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지처분을 내릴 수 없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슬럼화, 불안 등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후 공사를 재개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반대 시위뿐 아니라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북구청은 소극적인 대처만 하고 있어요. 이에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참여연대・민변대구지부 등을 뭉친 ‘대구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북구청에 사과와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촉구해요.

   ✦ 대책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아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슬람사원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무슬림 유학생들은 인권침해와 폭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주민들도 이슬람사원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혼란과 갈등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북구청의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인권지향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 대책위는 ‘무슬림, 이주민 그리고 정주민 더불어 살다' 강연회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사는 울산과 예멘 난민이 사는 제주도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이라도 이 일에 관심 가져보고, 이주민과 사는 일상을 생각해보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