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토론회, 문제 있습니다!

반올림 뉴스레터 2023-12-15

<이런 토론회, 문제 없는가?>

지금 기막힌 산재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재 아닌 것 까지 산재로 인정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조발제자는 전 삼성전자건강연구소 부소장 김수근 교수(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오랫동안 삼성 기업편에서 반도체 산재노동자를 공격한 이고 이번 토론회에 ‘재심사위원’ 타이틀을 달고 나왔습니다.

재심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 사건을 불승인(구제율 5%, 직업성 암 구제는 거의 한 건도 없음)하는데 기여가 큽니다.

토론문에는 각종 질환의 추정의원칙 기준을 지속해서 문제 삼습니다. 경총이 바라는 바대로 산재 인정받기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토론문 중에는 삼성lcd 한혜경님 사례(지난번 산재카르텔 공격 때문에 마련한 피해자 증언대회 관련 기사)도 있는데 "정치, 이념화"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 문제 있습니다!

억울하게 다치고 죽고 병들고 가난과 싸우는 산재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부끄러운 주장을 대놓고 하다니요. 산재보험의 기준이 더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문턱을 더 낮추고 쉽게 인정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여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들 앞세워서 자꾸 의학적, 자연과학적 입증의 영역으로 두어 그 기준을 좁히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따져묻고 싶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산재보험 프레임 전쟁 ③] ‘산재 카르텔’ 의혹에 가려진 진실 좁은 직업병 인정범위, 긴 산재처리 기간 못 견디고 죽어가는 노동자

삼성전자 직업병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백혈병 등을 신속하게 산재 판정할 수 있도록 산재추정의 원칙이 시행됐지만, 문턱은 높았다.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자신이 수행하던 업무와 질병 간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오롯이 감당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소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아닌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가진 사각지대다.

일하다 다치고 죽었는데···“대통령님, 제가 나이롱 환자인가요?”

삼성전자 LED 공정에서 일하다 뇌종양을 얻은 이하희씨는 고교 졸업 후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해 왔다고 했다. 수술 후 받은 휴업급여가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1년8개월이 지나자 병원에 간 날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나왔다고 했다. 이씨는 “1~2주에 한 번 항암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공단은 취업을 할 수 있다며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며 “저도 얼른 나아서 일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 막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