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페미시국광장, 8/23 19시

제공일 : 2019. 8. 23 |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블로그: metooaction2018.tistory.com/ 
보도자료

6차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35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 8월 23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6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을 열었습니다. 150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손문숙(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개요]

  행진취지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수차례 대책을 발표해왔지만 어떠한 대책도 여성이 살해당하는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동안 이미 올해 들어서만 최소 71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당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인재’입니다.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검찰정부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분노를 담아 행진을 시작합니다.

○ 일시: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광화문 광장 행진 
○ 프로그램 (사회: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19:00~19:05 행진취지 설명
  19:10~20:00 분노의 행진
  20:00~20:30 참가자 발언

분노의 행진

참가자 발언

발언 1.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조희천이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 사건 당시 처벌받은 사람은 기획사 대표 한명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사건의 본질인 술접대와 성상납 강요가 아니라 폭행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희천은 고 장자연배우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처음으로 기소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증언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성이 있다고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증언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면서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이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을 할 수 있었겠냐, 또 그 자리가 1시간 정도 지속됐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말도 안되고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조희천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천은 10년 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른 언론사의 사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희천이 납득 어려운 허위진술로 가짜 범인 만들어 책임회피 시도한 정황과 추행에 대한 강한 의심 들지만‘이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거사위에서 재조사를 권고한 딱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 많은 관련자들 중에 기소된 딱 한명의 사람이고, 과거사위 결과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유죄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죄는 받겠지 했는데 무죄라니.. 진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권력이 있는건가 싶어서 좀 암담하더라구요.

이렇게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잘못됐다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남성들은 또 그러겠죠. 권력있는 쟤네는 안잡고 힘없는 우리만 잡는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또 조희천이 만약 유죄가 나왔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조희천이 유죄를 받았더라면 여성을 둘러싼 성착취의 구조가 이 한명의 죄를 묻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아무도 처벌 하지 않을거라면 다시 처음부터, 모두의 죄를 묻자. 무엇도 믿을 수 없고 누구의 힘에도 기댈 수 없다면 우리를 믿고 서로에 기대어서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더 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의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모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2.  롤라(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롤라입니다.
오늘 하루 여성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목소리를 보태려고 이 자리를 섰습니다.

작년 티비에서 서지현 검사님의 미투를 보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첫 미투 집회 때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미투 집회에 와서 뜨거운 연대의 물결에 비록 날은 추웠지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 그 친구가 되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냐고 말합니다. 아직도 가정폭력,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이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현 재판부는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죽음을 무시하는 경찰, 검찰,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_국민이다!
#정부는_응답하라!

발언 3.  경주(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안녕하세요,저는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편집장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20대 여성으로서 제가 느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 많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여성을 피해자화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희의 피켓을 볼까요. 8월까지만 해도 73명입니다.

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들어가야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는데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밑에서 보고 따라왔는데, 저랑 같이 술마셔요’ 라며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면 집 위치를 알려주는게 될 것 같아 열쇠를 숨기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러면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죄송하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도망치듯 전화를 걸고 동네를 몇바퀴나 돌았고, 남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 속옷 택배 박스가 모두 찢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작년 성평등위원회로 일하는 동안 학우들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상보다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은 경찰로의 신고와 사법적 절차를 부담스러워했고, 원치 않았습니다. 사법적 절차의 지난함과 비용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회에서 경찰 이미지를 생각해봅시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학내 페미니스트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했고, 집회는 성공리에 치뤄졌습니다. 함께 성공리에 이뤄진 것은 학내 페미니즘 혐오세력의 결집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집회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 '오늘 예비군 가는데 총 구해올 사람' 등을 시작으로 집회 주최단위들에 대한 각종 인신모독과 신상털이가 이뤄졌습니다. 집회 당일이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일은 '경찰에게의 신고'였습니다. 사전에 학교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진행된 집회였으나, 옥외집회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것이다, 데시벨이 높으니 경찰이 경고를 할 것이다, 집회 중인 저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도촬한 학우의 얼굴을 집회 스텝이 함께 찍기 시작하자, 해당 학우는 본인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 경찰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무엇입니까? 여경 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경들과 함께 일해야하는 남경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응원입니다. 그들은 여성 관련 이슈에 경찰이 자기들 편일 것임에, 남성 편일 것임에 한 치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찰의 이미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법기관은, 정부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이젠 스스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 다시 같은 주제로 집회가 열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스로의 권력에 대한 성찰과 책임을 부디 다 하기를 바랍니다.

발언 4.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하는 오매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이 벌써 6번째 금요일입니다. 페미시국광장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장자연씨의 죽음을 잊지말라, 폐간하라는 메시지를 쏘았던 시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퍼갔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기울이는 사람은 여전히 적습니다.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김학의, 버닝썬 사건처럼 온갖 남자들이 사업가인양 불법카르텔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 검찰이 봐주고 경찰이 살아주게 해주었던 그 단단한, 공식화된 구조를 우리가 해결해야 했기에 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분노스러운 이 사건을 언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너무 투명한데 자세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직시한 문제, 도저히 잊을수 없는 이 죽음들, 붙들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 점점 치워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그림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나중의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해왔던 폭력과 불평등한 현실의 모습은 점점 더 예외적 개인이 우연히, 이상하게 겪은일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걸쳐 장자연씨가 외쳐왔던 문제는 한 여성 목격자가 말도 안되게 거짓말을 한 문제로, 수많은 남성 언론인, 유튜버들이 진흙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온갖 고위층이 10년에 걸쳐 수많은 여성들을 상납받고 부당이익을 받았던 사건은 여성이 사건을 기억 못해서’라고 진흙탕이 되어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1. 조두순을 잘 관리하겠다, 2.정신장애인들을 잘 관리하겠다고요. 이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원인입니까? 이미 판결까지 끝낸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면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정신장애인들을 관리하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잊지 않고 외치는 이유는, 이 죽음들을 생각하고, 찾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모여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구조는 어디갔습니까? 차별 폭력 불평등, 혐오의 문제들, 연구, 통계, 예방 책무는 어디다 내다 버렸습니까? 몸통은 오늘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폭력 차별 문제는 지금도 엮여서 온라인에서 말도 안되는 트래피킹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을 보면.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면, 성구매 남성도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불평등, 혐오의 문제를 지우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살면, 자기 갈 일 잘 찾아서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폭력 겪은 여성은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럴 만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치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형벌권의 남용인지, 무엇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약속인지, 누가 어떤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통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합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정한 노동, 파견직, 하도급, 불법파견 노동에 내몰리는지 얘기하지 않으면서. 1인가구 여성들이 어떤 동네에서, 주거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말하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공포에 시달리는 이미지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모든 게 바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폭같은, 피라미드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정의, 평등, 인권을 외칩니다.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부둥켜안고 문제를 바꾸기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약속하는 것은 이 자리의 우리들입니다. 

여성들의 죽음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폭력을 삭제하지 말라
여성들의 차별을 삭제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발언 5.  용감한 오렌지, 가정폭력 피해당사자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함께 하면서 한 번은 꼭 가정폭력 당사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발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당하며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정폭력과 싸워왔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여서는 '아내의 정신이 이상하다'며 현장기록을 잘못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부실성과 은폐성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가해자의 허위신고를 받아 경찰은 저를 아동학대혐의로 몰아갔습니다. 광장과 시민사회에 나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수록 경찰은 공권력의 파워를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새벽녘, 경찰은 아동학대의 죄를 물으며 영장을 갖고와 저를 체포해갔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포박하고 수갑을 채워, 가정 내 폭력과 경찰수사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던 저에게 다시 한번 가부장세계의 담합된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고 싶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고발하는 일이 이 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공고한 남성카르텔에 있음을 제대로 알고있기에, 정신이상자로 몰았던 경찰의 기록물을 근거삼아 경찰수사의 여성인권 침해 사례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성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여성을 정신이상자로 몰아갔고, 2차 가해를 행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가정법원이 갖고 있는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성차별적 인식에 대해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사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을 언제 나가 언제들어왔습니까?"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가야했던 상황이 조사관에게는 가출정도로 인식되었나봅니다. 

지역 파출소의 경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다반사'라서 기록 안 합니다". 제 첫 번째 신고는 기록조차 안 되어있었습니다. 
용산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평등 그런거 모릅니다.", "아줌마, 왜 안 되는지 가르쳐줘요? 아이 아버지라서 안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주변 누구도 가정폭력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일이라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네 개인의 불행’, '엄마로서 아내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개인적 반성'으로 치부했습니다. 누구도 경찰의 여성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경찰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내 폭력을 말하는 일은 분명 아내라는 성역할을 ~.

지금도 가정폭력 신고율은 1%대입니다. 검거, 기소율도 10%대입니다. 제대로 신고할 수도, 신고해도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정폭력 여성은 제대로 자립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습니다. 

법원은 폭력에 대한 어떠한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성이 아직 젊으니, 새출발할 수 있으니 모든것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법원 단계에서 제대로 여성과 아동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너무 만연합니다. 경찰과 법원은 끊임없이 ‘혼자는 안된다. 여성단체와 함께 와서 싸우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성단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만 제대로된 판결을 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해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아이들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가 성장하고 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폭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이 버벅거리고 있지만 간곡히 호소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방영한 PD수첩 일부를 봤습니다. 조선일보 4대 주주 방영우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제 사건에서 봤던 동일한 경찰들을 봤습니다. 죽은 고인은 유서를 쓰고 투신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끊임없이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용산 경찰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만 피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피해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이 사회를 살아갈 여성의 기본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성의 해방, 인간의 해방을 외쳐주십시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임금차별은 여성이 계속 취약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저도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저도 여성폭력 근절을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미시국광장
다시 쓰는 정의! 검찰·경찰개혁, 여자들이 한다!

○배경 및 취지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성폭력 범죄를 제외한 채 축소 기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버닝썬’ 사건 역시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초라한 결과를 내놓아, 사건을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대한 재수사 의지도,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 사건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왜곡·은폐·축소한 검찰과 경찰 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페미시국광장’을 기획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페미시국광장’에서는 故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웹하드 카르텔 등의 사건의 본질을 알려, 시민들에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부정의, 나아가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 규탄하고, 각 사건이 철저하게 규명될 때까지 함께 ‘페미시국광장’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일정
7월 12일 1차 페미시국광장
7월 19일 2차 페미시국광장
7월 26일 3차 페미시국광장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
8월 9일 5차 페미시국광장
8월 23일 6차 페미시국광장
8월 30일 7차 페미시국광장
9월 6일 8차 페미시국광장
9월 20일 9차 페미시국광장
9월 27일 10차 페미시국광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후원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예금주명: 김영순)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