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적용 안 받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저출생 해결책이라고?

3월 21일,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기사)

현행행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경우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은 이 법의 제6조 제1항에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사용인으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발의안)

사실 이러한 주장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라 더욱 기가 막히고 우려가 되는데요, 10여년 전부터 모종린 씨 같은 일부 남성 경제학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부분이 저임금에 비정규직인 2, 30대 여성들의 노동력을 어떻게하면  계속 사회적 비용을 더 들이지 않는 조건에서 활용하면서, 가사·돌봄노동은 더 저임금의 또 다른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해볼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30세 이전에 자녀 셋을 둔 가정의 남성은 군복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출산, 가사, 돌봄노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도, 노동시간 단축도 기대할 수 없고, 더욱 차별적인 환경만 커져가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더 낳고 기르라는 말일까요? 참으로 안하무인에 뻔뻔한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 기사)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라 지난 달 제출된 주민조례청구를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제출한 반동성애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 조례안을 요구하고 혐오와 차별, 권리 침해로 가득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시도는 경기도, 충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논평)
반동성애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이처럼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비단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와 예산에 개입하여 정치적 영향력과 기득권을 확장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지자체 인권조례 폐지 시도, 차별금지법제정 반대 운동 등은 사실상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 기반의 학교, 기업, 병원, 사회복지 기관과 관련 위탁사업 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인 셈이지요. 때문에 혐오와 차별을 통해 기득권을 키워나가려는 이들의 만행을 더욱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같이 주목하면서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대응해 주세요.  

🌳 일본에서도 유산유도제 도입 논의 중. 근데 약값이 100만원?!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유산유도제 도입 논의가 시작된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유산유도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의약품 1부회에서 유산유도제 ‘메피고 팩’에 대한 승인 의견을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하지만 3월 24일에는 후생노동성이 다시 승인을 위한 논의 절차를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의 보장을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ASAJ) 의 활동가들에 따르면, 1월에 승인 의견을 냈던 소위원회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고, 소위원회의 의견이 발표된 이후 2월 한 달 동안 후생노동성이 의견수렴 과정에 해당하는 ‘파브코메(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했지만 이 과정은 오히려 반대 의견을 모으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니다. 그럼에도 ASAJ에서는 이 한 달 동안 유산유도제의 승인에 찬성하는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보내기 위한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했습니다만, 또다시 절차가 연기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활동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승인 자체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이 승인되더라도 실질적인 접근성에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체보호법으로 인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약 복용 후 무조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의 가격은 무려 100만원!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성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셰어에서는 ASAJ 활동가들과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 받으며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