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정부·금융 크로스!

2022/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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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레고랜드 사태 해결하러 금융사 Big 5가 나섰다는 소식 살펴봤고,
국민 레저 활동 중 하나인 낚시,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 들어봤어요.

🦔고슴이: 뉴질랜드 사람들은 새 친구들을 지키는 데 진심인 것 같슴!

레고랜드 사태, 5대 금융지주 유동성 공급

레고랜드 사태, 정부·금융 크로스!

정부가 금융회사 Big 5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KB·하나·신한·우리·농협). 강원도가 레고랜드 지으면서 생긴 빚을 못 갚겠다고 하면서 터진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힘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이거 정부가 이미 나서지 않았나?
맞아요.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여러 기업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50조 원을 시장에 풀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도 42조 원 정도의 돈이 시장에 돌 수 있게 했고요 💸. 그런데도 약발이 안 먹히자 정부가 금융회사에도 함께하자고 SOS를 보낸 거예요.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 은행도 망하니까 Big 5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고요.

레고랜드 사태 타임라인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올해 9월 28일부터, 금융지주 5곳이 정부와 함께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한 11월 1일까지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Big 5는 어떤 역할 하겠대?
나라에서 푼 돈이 기업에 잘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도울 예정이에요. 지금 사람들의 돈이 ‘은행채’와 ‘한전채’로만 가고 있어 문제거든요. 은행채는 은행에서 돈 받을 권리가 적힌 빚문서고 한전채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돈 받을 권리가 적힌 빚문서예요. 은행이나 한전은 망할 위험이 적어서 은행채·한전채도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적어요. 요즘은 돈 돌려줄 때 이자도 많이 쳐주고요(5% 수준). 그래서 시장에서 이 두 채권만 인기라고 💕: “요즘 채권 믿기 힘들어도 얘네는 투자할 만하지!”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푼 돈이 어려운 기업에 잘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고요. Big 5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95조 원을 쓰는 것.

95조 원 어디에 어떻게 쓸까?
돈의 흐름이 은행채와 한전채로만 일방통행하지 않도록 교통정리하는 데 쓸 거라고 🚥.

은행채는 이제 그만: 금융회사 Big 5는 은행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어요. 은행이 돈 필요할 때 은행채를 찍어서 빌리지 않아도 되게끔 금융회사 본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공기업에 대출 더 내줘: 여러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는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기 만드는 비용은 올랐는데 전기료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 한전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그동안 한전채를 발행해 돈을 끌어왔는데요. 한전채를 덜 발행하는 대신 Big 5가 은행 대출 등으로 한전 등 공기업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 밖에도 Big 5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도통 나가지 않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채권을 가져가고, 돈을 빌려주겠다고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잘 될 거야: “적절한 때에 잘 나선 거야. 지금 손쓰지 않으면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은행까지 망해 결국 나라 전체가 휘청일 거야.”
효과 있을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때문에 경기가 안 좋잖아. 상황이 이런데 Big 5가 나선다고 시장이 바로 회복될까? 당분간 금리도 계속 오를 텐데.”
더 큰 폭풍 올 수도: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잡는다고 기준금리 올려서 돈줄 조이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돈 풀면 물가 잡기 더 어려워져. 원화가 흔해져서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낚시 인구 증가와 환경 피해

(낚싯대) 던지기 전에 생각했나요

뉴니커, 혹시 낚시해본 적 있나요? 요즘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취미로 즐길 만큼 낚시의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슬기로운 취미 생활도 잠깐, 낚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와요.

낚시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꾸준히 늘었는데요(현재 약 970만 명). 건강한 낚시 문화나 의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쓰레기 넘쳐: 낚시도구부터 음료수 캔, 냄비 등 낚시를 하고 바닷가에 버린 생활 쓰레기가 1년에 9톤이 넘어요. 이 때문에 멸종위기에 놓인 해양생물이 사는 바닷가 생태계도 위협받고요.
야생동물 다치게 해: 버려진 낚시도구 때문에 야생동물이 많이 다쳐요. 낚싯바늘이 걸린 어류를 그대로 삼키는 새도 있고, 바닷속에 사는 물살이*들이 낚시 그물에 갇히는 일도 많다고.
어민에 피해가 가: 어류·해양생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민들의 삶이 위협받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낚시로 너무 많은 양의 물살이·해양생물이 잡히고, 마음대로 조개·해조류를 캐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
안전 관리도 소홀해: 안전을 위한 낚시 규칙을 제대로 배운 경우가 적다 보니 배를 타고 나가 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처럼 낚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낚시를 더 깐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불법 낚시를 점검하고 안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긴 한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차라리 외국처럼 낚시면허제 도입하자!”
*물살이: 물에 사는 생물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인간이 먹기 위한 ‘고기’라는 뜻을 담은 ‘물고기’라는 표현 대신 쓰이기도 해요.

낚시면허제? 그게 뭔데?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꼭 따야 하는 것처럼 낚시도 교육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에요. 예를 들면 ‘잡으면 안 되는 물고기 리스트’, ‘윤리적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놔주는 법’, ‘낚시를 하고 난 뒤 생긴 쓰레기 처리 가이드’ 등을 가르치는 것. 면허를 따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1990년대부터 나왔는데요.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낚시인: “물고기·해양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낚시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건 공감해. 하지만 등산처럼 낚시도 여가 활동일 뿐인데, 나라에 돈까지 내며 해야 해?”
환경·시민단체: “낚시 인구가 1000만을 넘어 더 늘어날 텐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나서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국회가 나서서 낚시 제도를 손봐야 하고.”

하지만 앞으로 낚시에 대한 규제가 깐깐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작 제도를 손볼 정치인들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 어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면허제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해오긴 했지만,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낚시 규제 풀고, 낚시 특별구역 만들어서 국민 스포츠 만들게!’ 하고 약속하는 일도 있었어요.

북한 탄도미사일, 선 넘다

어제(2일) 북한이 동해 위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이 중 1발은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바다에 딱 그어놓은 선(=NLL)을 넘어왔는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여기를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나머지 미사일도 울릉도·속초 근처에 떨어져서,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역대급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을 한 걸 꼬투리 삼은 것 같다고.

여론부터 살핀 경찰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론을 살피는 보고서를 만든 것이 밝혀졌어요. 이 보고서에는 (1) “진보 단체가 정부 책임을 물으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일 수 있다”, (2) “여성 단체가 사망자 중 여성이 많은 것을 들어 정부의 ‘반여성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이에 “사고 수습보다 정부를 지키는 게 먼저냐”, “경찰이 국민 분위기를 몰래 살펴도 되냐”는 비판이 나와요.

일상에서 조심합시다 ⚠️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주변에 압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일상이 된 ‘지옥철’, ‘만원버스’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1㎡당 5명 넘게 모이면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출근길 서울 9호선 급행열차에는 1㎡당 4.4명, 판교행 광역버스에는 1㎡당 6.8명이 모이기도 한다고. 시민들이 매일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사람이 지나치게 모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집트: “좀 조용히 해 봐...” 🇪🇬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관해 얘기하는 회의(=COP27)가 이번 달 이집트에서 열리는데요. 요즘 이집트는 시위를 잠재워야 해서 진땀을 빼고 있어요. 환경 운동가들이 이집트 정부가 화석연료를 펑펑 써 환경을 파괴한다고 꼬집고 있기 때문. 그러자 이집트 정부는 회의장에서 떨어진 사막 한 가운데 시위장을 정해 놓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몰래 감시하려 한다고: “세계적인 회의 앞두고 나라가 시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봉화 광산 매몰 D+9, 애타는 마음
봉화에서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이 지났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땅속 깊이 구멍을 뚫어 길을 내는 작업(=시추)을 2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사고를 일으킨 업체의 지도가 오래돼 길을 정확히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직 2명의 작업자가 무너진 광산 안에 갇혀 있어, 정부는 길을 뚫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에요.

환상의 나라 지브리 월드로 🏯
‘토토로’ 좋아하는 뉴니커? 그제(1일) 일본에서 지브리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어요. 스튜디오 지브리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등을 만든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인데요. 지브리 테마파크에는 놀이기구가 없고,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사전 예약으로 약 2만 원(성인 기준)을 내면 입장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 티켓은 벌써 다 팔렸다고.

ⓒSkyNewsAustralia/Youtube

“당신의 새에게 투표하세요 🦤!”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매년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올해의 새 콘테스트’ 얘기예요. ‘숲과 새(forest and bird)’라는 환경단체가 귀한 새들을 알리기 위해 매년 대회를 열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에는 키위새, 카카포 앵무새 등 멸종위기에 놓인 토종 새가 많기 때문.

사실 이 대회는 뉴질랜드에서는 꽤 핫한 행사예요. 뉴스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재작년에는 ‘부정선거’ 논란까지 있었어요. 누군가가 한 계정으로 키위새에 무려 1500표를 던진 건데요. 하지만 결국 키위새가 아닌 카카포 앵무새가 1위를 차지했고, 키위새 캠프 측도 “사기치는 건 키위 스타일이 아냐!”라며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다고.

심지어 정치인들도 공식 입장을 밝힐 정도예요. 올해도 뉴질랜드 총리가 “검은 바다제비가 우승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국민당 리더는 뉴질랜드 물떼새에게 지지를 보냈고, 녹색당 정치인은 “쇠푸른펭귄이 아깝게 떨어져서 비통하다”는 심정을 드러냈고요.

그래서 누가 2022년의 새가 됐냐고요? 산에 사는 작은 새인 ‘피와우와우 굴뚝새’가 뽑혔어요. 기후위기로 피와우와우 굴뚝새의 삶도 위태로워져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숲과 새’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와우와우에게 투표한 건, 기후위기 대응에 투표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