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I.C 735호
  • 2023년 2월 13일
  •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 에디터 : 박명희, 오명화, 노영준
  • 감수 : 정길호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2022년 가전제품 안전사용 캠페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찾습니다
화면을 눌러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아응급환자 #미친물가 #헬스장가격 #황당배송 #난방비폭탄 #개인정보유출  
HOT ISSUE - 소비이슈 한눈에 보기 
#1

갑작스럽게 영업중단을 선언한 투어2000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아야 하겠습니다.

#2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는 7광구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 선점했던 지역이었으나, 지리적으로 더 가까웠던 일본이 공동 개발을 요구했고 해저에서 석유를 파낼 시추 기술이 없었던 한국으로선 시추 기술 강국인 일본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개발 끝나는 5년 뒤 일본으로 넘어 갈수 있는 상황이 있으므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3

정부가 공적 급여제도인 실업급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과 하한액 인하,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정부는 기여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하한액이 120만 6348원으로 낮아지는 등 반복수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공정위는 최근 중고거래·리셀 플랫폼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규제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품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두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 대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관련 부처 간 종합·조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5

서민들이 고금리로 신음하는 사이 퇴직금·성과급 등 돈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고통 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등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
중견 건설사가 지은 건물 상가를, 직원들에게 억지로 분양받게 해서 직원들이 중도금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서분양이란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직원들에게 매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인데, 직원들은 입사 조건 또는 승진할 때 한 채 식 회사가 분양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 개선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소비사회를 지향합니다. 
'소비자와함께'는 모든 소비자가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소비자와함께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
http://pf.kakao.com/_xkqxgJT
소비자운동에 참여하세요!
회원에게는 C.H.I.C를 보내드립니다.
'소비자와함께'의 다양한 활동들을 확인하세요!
(사)소비자와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314호 사업자등록번호 214-82-14171
대표 김경한, 박명희, 정길호 
Tel 02) 2272-3414 Fax 02) 733-3414  E-mail consumer@withconsumer.org
Copyright © 2017 C.H.I.C. All right Reserved.

만약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mail anymore, click unsubscribe below.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