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왕지각으로 연말 맞는 국회

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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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올해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국가 예산이 아직도 국회 문턱 못 넘은 이유 살펴봤고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관련한 내용도 알아봤어요.

🦔고슴이: 마음 울적한 날엔 털복숭이 친구들의 포근한 발을 맞잡아보슴!

국회 2023년 예산안 처리 갈등

누가 새해부터 지각을?

나라 예산: 안녕하세요, 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도 어느덧 약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부터 지각 대장 될 위기에 처한 게 있다고. 그 주인공은 내년 국가 예산이에요. 국회에서 처리가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거든요. 헌법에 따르면 12월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야 했다고.

뭐 때문에 왕지각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그래요 🔥. 여러 갈등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로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건 바로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기업 같은 법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정부에서 걷는 세금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내릴지 말지를 두고 두 정당이 합의해야 예산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고요.

두 정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데?

국민의힘 🔴: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p 낮추자고 주장해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 해외 기업이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손해라는 것. 여기에 더해 기업이 세금을 덜 낸 만큼 남은 돈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고, 채용도 많이 할 테니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더불어민주당 🔵: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한테만 좋으니, 세율을 유지하자고 주장해요. 기업이 세금 덜 내서 남은 돈을 경제 살리는 데 쓰지 않고, CEO처럼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것.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세금 덜 걷을 상황은 아니라고도 주장해요.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걷는 세금인데, 이걸 줄이면 살림살이 어려워진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겠냐는 거예요.

이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이 “15일까지 협상하세요!”라고 말했는데요. 둘 사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15일 오전에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어요: “법인세 1%p 낮추는 걸로 합의해봅시다.”

예산안의 운명은 어떻게?
그동안 아무리 늦어도 오늘(16일)에는 합의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혹시 합의가 안 된다면 일이 둘 중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혼자 고고: 국회에서 절반이 넘는 자리(169석)를 차지한 민주당이 혼자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민주당 생각에 맞게 조금 수정한 버전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쓰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민주당이 책임져!”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부담스러울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2022년이랑 비슷하게: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해를 넘기면 정부는 2023년에 써야 할 돈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 2022년에 쓴 예산을 참고해 돈을 써야 하는데요(=준예산). 준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정부 기관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등 경제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성노동자 폭력 문제의 쟁점

외면해도 되는 폭력이 있을까

뉴니커, 끔찍한 폭력을 겪어도 신고하면 내가 처벌될까 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너무 괴롭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텐데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노동자예요. 내일(17일) 국제 성노동자 폭력 종식의 날을 맞아 오늘날 성노동자가 놓인 상황과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내용들을 가져왔어요.

성노동자라는 말은 좀 낯설어

그럴 수 있는데요. 성노동자는 성판매자의 인간·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는 2004년에 ‘성매매 처벌특별법’을 만들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성판매업의 업주·구매자·판매자 모두를 처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판매자는 업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업주·성구매자 등에게 성폭력·폭행 피해 등을 입어도 신고하면 처벌될까 봐 알리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해서 법·제도를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은 성판매자를 정말로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보면 폭력 피해를 입어도 신고할 수 없고, '범죄자한테 폭력 쓰는 게 뭐 그리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폭력을 멈추기 힘들다는 데는 공감해요. 하지만 성판매자를 노동자로 보면 성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이 아니야: 성판매자 대부분은 먹고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또는 강간 등 성적 학대를 당한 후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최후의 수단’으로 성판매를 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자유의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노동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
노동이 아니라 착취야: 세계적으로 성판매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고, 성구매자의 절대다수는 남성인데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의 성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서비스와 다르다고 말해요. 성매매는 서로 다른 성별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위에서 주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착취’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을 없애려면, 지금처럼 성판매자를 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1️⃣ 합법화, 성매매를 인정해: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합법적인 사업으로 인정해 법·제도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위생·노동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판매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책임을 법에 딱 적어놔요. 업주·성판매자는 세금도 내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합법화 이후 오히려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가 느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많아요.
2️⃣ 비범죄화, 성매매를 범죄로 보지 마: 성매매를 범죄로 보는 내용을 법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합법화처럼 법에 해도 된다고 써두는 건 아니에요. 성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되,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
3️⃣ 문제는 업자·성구매자야: 업자·성구매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판매자는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들은 성구매자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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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구매하면 평생 소장이슴!

연말·새해에 진짜 교양 쌓아볼까?

산 넘어 산: 기준금리 ver. 📈
그제(14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p% 올렸어요(3.75~4.0% → 4.25~4.5%). 미국 기준금리가 15년 만에 가장 높아지는 건데요. 이전까지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p% 씩 올린 것에 비하면 얌전한 거라, 슬슬 금리 올리는 속도를 늦추는 걸로 보인다는 말도 나와요. 그래도 내년에 0.75p%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고.

10·29 생존자 사망
지난 월요일(12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의 생존자인 10대가 사망했어요. 참사의 트라우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참사가 일어난 지 1달이 지난 지금, 모두의 추모와 지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해요. 참사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 유가족·생존자·목격자가 더 고립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 또 유가족·생존자·목격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란 OUT, 이란 OUT ⚠️
이란이 유엔 소속 여성 기구인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쫓겨났어요. 이란이 최근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세 여성 아흐사 아미니를 잡아들여 죽게 하고, 이에 반발해 일어난 시위대까지 사형에 처했기 때문. 유엔은 이란이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했어요.

뉴질랜드는 담배 Free 🚭
뉴질랜드가 ‘담배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파격 정책을 발표했어요. 2009년생부터는 성인이 돼도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게 한 것. 앞으로 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양도, 담배를 파는 가게 수도 줄이기로 했고요. ‘국민 몸에 나쁜 건데 막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정부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병을 앓는 사람들이 줄어서 약 4조 원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피겨에도 성별이 있나요 ⛸️
캐나다 피겨스케이트 연맹이 페어·아이스댄스에서 동성 커플이 경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팀’의 뜻을 ‘남녀 선수'가 아니라 ‘2명의 선수’로 바꾼 것. 피겨 경기에서 선수의 역할이 성별에 따라 고정돼있다는 편견을 지우고, 피겨 선수들이 성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한 거예요. 다만 새로운 규칙은 국제빙상연맹이 여는 국제대회가 아닌 캐나다에서 열리는 경기에만 적용돼요.

부스터 단 부스터 샷 💨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부스터 샷’을 맞는 20대와 30대가 늘고 있어요. 부스터 샷은 정규 백신 접종이 끝난 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맞는 백신을 뜻하는데요. 방학·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맞는 걸로 보인다고. 정규 접종 때 맞았던 백신이 아니라 이번 겨울에 새로 나온 개량 백신을 맞아도 부스터 샷으로 인정돼요.

ⓒReuters/Youtube

뉴니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으로부터 위로받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라고 답하는 뉴니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도 우리를 반겨 주는 개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테라피 견공’이 있어요. 바로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지켜주는 개, 바이스예요.

바이스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심리재활센터에서 어린이들의 치유를 도와요. 이곳의 어린이들은 겉으로는 해맑아 보이지만, 전쟁으로 가족의 죽음 등을 겪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바이스는 그런 어린이들과 함께 훈련하고, 어린이들의 손길을 받으며 ‘네 발 달린 치료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바이스와 함께 활동하는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가 어린이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주고, 스트레스에 맞서는 힘을 길러줘요.”

바이스가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궁금하다면, 영상을 한번 직접 보는 걸 추천해요. 요즘 근심걱정 푹푹 쌓인 뉴니커도 함박웃음 절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