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죽고, 책임지는 이는 없는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원인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
|
💡 Insight | 이슈를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 |
|
|
‘응급실뺑뺑이’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죽음에 까지 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료진의 ‘이송 거부’는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의료소송 증가와 처벌 강화로 인한 ‘방어진료’ 문화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 부담을 피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응급실은 ‘수용 가능한 환자만 받는 곳’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응급실뺑뺑이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곽경훈 작가는 신뢰 없는 사회에서 제도만으론 변화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각자도생’의 문화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에서 환자, 의료진, 구급대가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응급실뺑뺑이는 형태만 바뀌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자, 보호자, 구급대원, 의료진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실뺑뺑이 방지법'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개인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운한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단순히 의료진을 처벌하고 병원에 복잡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본문에서)
|
|
|
수능 성적 통지로 희비가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능은 우리를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살아남는 교육 시스템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이 시스템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윤영 ‘인디고잉’ 편집장은 ‘형이상학적 동물들’이라는 책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이 편집장은 네 명의 여성 철학자가 던진 질문, ‘인간은 어떤 동물인가?’를 되새기며 잘못된 구조 속에서도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쟁 교육은 우리 모두를 사악하게 만들 수 있기에, 그 체계에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행위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고통과 폭력으로 점철된 세계를 원하는 생명체는 없다. 살아 있기 위해 인간은 도덕적으로 옳고 선한 세계를 그려야만 한다. 그 사실을 잊을 때, 인간은 끝없이 사악해질 수 있다.”(본문에서)
|
|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게엄 1년을 두고, 누군가는 ‘내란 1주년’, 또 누군가는 ‘혁명 1주년’이라 부릅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집단의 세계 인식을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대일항쟁기’의 차이처럼,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서 대표는 이제 지난 1년을 ‘내란 청산 1년’이 아니라 ‘민주정 재건 1년’이라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청산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포함한 재건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기보다 인내하며, 민주주의자들 간의 신뢰와 연대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청산부터 해야 재건이 가능하다는 단계론적 사고는 우리의 인내를 고갈시키고 민주주의자 연대 내부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 한 영역의 과제가 시간이 걸리면 다른 거 먼저 하면 되고, 하다가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정 재건을 함께 해나가야 할 모든 부문의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다.” (본문에서)
|
|
|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제휴매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
|
|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e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회신은 아래 e메일을 이용해주세요. |
|
|
(재)공공상생연대기금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