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화물차주들이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산업 현장도 차츰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 유지’였습니다. 일몰제로 시행됐던 안전운임제의 기한이 2022년까지이기 때문이죠.(일몰제는 일정 기한이 다하면 규제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선,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시죠.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는 화주업체(화주)와 화물차주(차주)로 구분됩니다. 화주는 화물 운송을 맡기는 고객이며, 차주는 실제 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전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차주들의 연합으로 인한 파업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물연대와 화주의 입장이 충돌한 사건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화물기사들의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면서 일몰제 폐지(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육상 운임이 단거리 기준 최소 30%가 올랐다면서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종료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비용 부담 문제가 부딪힌 셈이죠.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또다시 파업을 불러 일으킬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일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화주들의 불만을 잠재울 일도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파업은 사장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그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차주를 둘러싼 특수고용의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차주는 개인사업자지만 화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화주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면서도 일단은 개인사업자니,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 어딘가에 있는 셈이죠.

이 중간자적 위치에서 핵심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근로관계 밖에 있기 때문에 노동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개인사업자인 차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보수의 하한선을 정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도, 그럼 누구와 대화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죠. 전통적 노동자였다면 노사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차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2020년 국회는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보수의 하한이 필요한데 교섭으로 정할 수 없으니 법적 강제를 두되, 3년의 실시기간을 두고 폐지 1년 전부터 재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2022년 5월까지 안전운임제를 평가하는 국토부 보고서는 국회로 전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재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정부를 테이블로 불러낸 것이고요. 결국 정부가 나와야 했던 이유는 특수고용이라는 차주의 신분에 있습니다.

지난 5월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도 그에 맞게 변화하길 바랍니다.

특수고용, 하청, 도급, 파견, 근로자성…이런 낯선 단어들이 나오면 어질어질해지곤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주듯, 노동시장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를 훌륭하게 해낸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전혜원 기자는 복잡한 노동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틀(사분면)을 제시합니다. 고용 여부를 한 축으로 하고, 종속성 여부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이 사분면을 통해 어떤 그룹이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죠. 하나는 한 회사에 고용되지도 않고 맡은 일감만 처리하면 되는 특수 고용자 그룹(학습지 교사, 화물차주, 라이더). 다른 하나는 ‘사장님’ 호칭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지시를 깐깐히 따라야 하는 프랜차이즈 점주 그룹입니다. 이들처럼 20세기 형성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자세히 파악한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사에서 제시하는 변화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노동법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노동법이 급변하는 사회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겪는 변화의 겉모습은 진보이지만 실상은 대다수의 노동자가 법의 보호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던 19세기로의 회귀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