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 10.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현역/예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을 위한 1:1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명의 피해자께서 전역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하셨습니다.

육군 제12사단 총기사망 사건을 수사한 육군이 최초 사망 원인을 거짓으로 보고한 간부에 대해 허위보고가 아니었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유가족과 함께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공군 군검찰은 15비에서 발생한 엽기적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다른 피해자 방에 들어간 행동을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사건 지원을 통해 2023. 6. 2.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 6. 29. 전익수 외 2명의 피의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왜곡하여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보장교와 사건 관련 정보를 빼돌려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군사법원 군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익수 실장에게는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면담강요죄'가 군검사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판결이 형사법적으로 전익수 실장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과 2019년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으려는 계획을 모의하고 계엄령 선포를 기획한 쿠데타 모의 일당들의 처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계엄령 문건'의 핵심 키맨이라고 불리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였으나 검찰은 내란음모죄 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법원은 해외에서 무려 5년간 도주 생활을 한 피의자 조현천을 본 재판이 시작도 되지 않았음에도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의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회의 석상에서 연일 몰상식한 발언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훈련소에서 자살, 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이는 인권위원으로서의 태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틀린 것입니다. 국방부보다도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022년 한 해 총 1,348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내담자의 66%는 육군이었고, 가해자의 38.7%는 상관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군무원 상담이 증가하였으며, 병사 상담은 주로 부조리, 언어폭력 등이 다수였습니다. 구타/가혹행위 등 전근대적 폭력 관련 상담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022년 한 해 929건(남: 85명, 55%)의 상담을 처리하였고, 강간 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군, 강제추행 사건은 대체로 남군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해병대 소속인 경우가 17.5%로 상당히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가해자 74.6%는 상급자/선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 여성이 94%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