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살림집건설소식 - 각지에서 새집들이 계속 진행   조선중앙TV  12.7

당 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상징하는 변혁적 실체들이 조국 땅 방방곡곡에 연이어 일떠서는 농촌진흥의 새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나라에 펼져진 새집들이 풍경은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도로에도 꽃을 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화법,건설감독법,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농장법,량정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
  
정보화법과 건설감독법은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전망적,단계별계획작성과 실행총화,정보화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건설감독을 받을 의무,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부분들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식료품위생안전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생산과 판매,공급,보관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식료품위생법,품질인증법에 보충되여 인민들의 건강보호증진과 생활향상,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농장사업의 조건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되였으며 량정법에는 량곡수매와 가공,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였다. (끝)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거수기 의회' 대신 입법 활동 주도

북한, 최고인민회의서 위기대응법 채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를 열어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등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사회하고 있다. 2022.10.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량 유통 과정의 비리 방지 등을 위해 법령을 개정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최고주권기관 역할을 하는 기구다.
   

최고인민회의가 1년에 1∼2일 열리는 정기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휴회하고 있어 상임위가 한해 내내 입법 활동을 주도한다.
   

상임위의 헌법상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 수정·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신설·폐지, 외국과 체결한 조약 비준·폐기, 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 선거 및 소환, 행정단위와 행정구역 신설·변경, 국가기관의 법 집행감독 및 대책 수립 등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북한, 김정은 불참 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농촌발전법 등 채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2.9.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북한 헌법상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 접수도 맡는다. 2019년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20여 년간 이 자리를 맡아온 김영남에 이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임위가 소집해야 회의가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작년 기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국회의원격) 687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의석의 약 12%는 조선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등 야당이 차지하지만, 안건에 무조건 찬성해 '우당'으로 평가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으로는 국가의 최고주권 기관으로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권과 국무위원장 및 국무위원회 위원, 내각 총리 등을 선출 또는 소환하는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2일차 회의 진행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2022.9.9

[그래픽]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임기 5년 동안 대의원 역할보다는 당, 사회단체, 내각, 군, 기업소 등에서 겸임하고 있는 실제 직책 수행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회의가 1년에 1∼2회만 개최되는 데다 회의 기간도 하루, 이틀로 짧아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2019년 4월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장에 박태성 대의원이, 부의장에 박철민, 박금희 대의원이 선출됐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17일 열린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는 관례로 의장이 하던 개회사와 폐회사를 최룡해 위원장에게 넘기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위원장이 지난 9월 7일 제14기 제7차 회의 사회를 맡았다고 소개했지만, 박 의장은 직책 대신 주석단에 자리 잡은 수십 명 중 한 명으로만 명시했으며 부의장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고인민회의 대신 소수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노동당이 입법기구에 대한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harrison@yna.co.kr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 방침과 관련,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정학적 안보위기 증대를 이유로 일본이 단계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와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역내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 설득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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