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ODA의 중심(positive)이 되기까지(1편)

by 라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라빈입니다. ICT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죠. AI부터 시작해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분야까지 ICT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을 마련하며 ICT 분야를 미래형 ODA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ODA 프로젝트에서 ICT는 왜 중요하게 다뤄지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번 1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에서 ICT 분야의 중요성과, 전 세계적 ICT 프로젝트들을 알아보고, 2편에서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특화 분야로 삼아 수행하는 ICT 분야 ODA 프로젝트(ex.전자정부)를 알아보고자 해요.

공적개발원조에서의 ICT의 중요성

흔히 ICT라고 불리우는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의 행정이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전자정부와 같이 정부부처의 업무를 전자화시키거나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국민의 생활 서비스 향상과 그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정보 격차를 만들고,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CT 분야 ODA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ICT 인프라 개선 지원이나, 제도적 역량 및 전자정부 시스템 지원, 인적자원 개발 등 정보통신 분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ICT 분야 ODA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재택근무와 교육이 가능했던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에서는 교육과 생계 유지가 더 어려워지기도 했죠.

ICT 분야는 경제나 사회, 문화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에 단독으로 시행되는 ICT 프로젝트뿐 아니라 식량이나 의료, 보건, 교육,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와 연결지어 시행되는 프로젝트의 수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식량안보를 위한 ICT 프로젝트에서는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ICT를 활용하거나,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나 전자 건강 기록 시스템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교육 분야에서도 ICT를 활용한 원격 학습 및 디지털 교육 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ICT를 통한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ICT 가치 사슬 (출처: Heeks, 2010)

위 그림이 ICT 분야 ODA 프로젝트의 가치 사슬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되는 것들과 투입되는 것들, 성과물과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죠. 결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ICT의 패러다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ICT 분야 ODA 프로젝트의 변천사

그렇다면 언제부터 ICT 분야 ODA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정보사회정상회의(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채택된 주요 의제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WSIS는 정부나 민간, 국제기구 등 175개국 11,000여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가해 정보사회를 위해 필요한 개발의제에 대해 논의를 거쳤는데요. 그 결과로 ‘제노바 원칙선언’과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인간 중심의 포용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정보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며, ‘ICT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란 것이죠. 당시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나 기계학습 등의 수단이 아닌, 광통신과 유비쿼터스 등 전세계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인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그 관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자, ICT를 통한 발전이 ODA 내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이에 2018년, UN에선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국가와 민간, 시민사회, 국제기구, 교육기관, 정보통신 부문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촉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을 구축했고 수차례 토론을 통해 2019년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제시했죠. 이후 2020년 6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 어떤 디지털 협력을 UN에서 구상하고 있는지를 제시했어요.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 최적화와 리스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에 대하여 5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축
인적 및 제도적 역량 강화
인권과 인간 자율성 보호
디지털 신뢰, 안보 및 안정성 촉진
글로벌 디지털 협력 증진

디지털 협력을 위한 고려사항 (출처: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 내 주요 내용 직접 요약)

그리고 이 권고사항뿐 아니라 위 사진과 같이 디지털 협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8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ICT 분야 ODA 프로젝트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앞선 고려사항과 권고사항에 기반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ICT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ICT 분야 ODA 프로젝트의 미래

UN에서 주도적으로 ICT 분야에 대해 탐구하고 디지털 협력을 위해 제시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ICT는 ODA 프로젝트 내 다양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히 ICT를 활용한다면 우리에게 직면한 기후위기대응이나 환경, 지속가능한발전, SDGs 달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지구온난화 해결에 IC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무한도전)

또한 ICT 분야 ODA 프로젝트는 정보격차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ICT 분야에 대해 기존 ODA보다 개별 공여국이 가진 특수성과 강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죠.

예시로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 편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OECD DAC의 국가이기에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ICT에 강점을 두었기에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 지원, ICT 인적자원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적인 ODA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KOICA의 이라크 전자정부 구축 역량강화 사업(출처: KOICA)

ICT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생각해요. ICT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다양한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이 ICT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줄 요약

#1.

ICT는 다양한 분야의 ODA 프로젝트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2.

국제적 논의를 통해 ICT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3.

앞으로 ICT 분야 ODA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만큼,

모두가 ICT 분야에 대해 더 주목했으면 해요.

에디터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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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기

by 핑키

작년 크리스마스는 절에서 보냈다. 템플스테이를 간 것인데, 14년 전에 갔던 낙산사에 또 갔다. 당시 낙산사는 강릉의 역사적인 산불로 인해 크게 소실된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민둥산을 뒤덮은 까만 재와 사이사이에 심어진 앙상한 묘목이 대부분인 황량함 그 자체였다. 다행히 이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이라 반가웠다. 이렇게 살아나려 얼마나 애썼을까.

잠시 멈추고 싶어서 1박 2일간의 짧은 격리를 선택했다. 원래는 12월 초에 예비 조사, 1월 초에 기획 조사가 연달아 있어서 차분히 두 조사와 2024년 공사모의 1년을 총정리하며 연말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엄 사태가 일어나며 계획에 크게 차질이 생겼다. 부랴부랴 규탄 성명과 연대 서명을 진행하고, 집회에 계속 나가는 등 예상치 못하게 분주한 연말이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에너지가 적잖이 소모됐다. 비판해야 하니까 비판하지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 칭찬을 내내 하는 것도 피곤한데. 24시간 내내 피곤한 뉴스를 보고, 내 비판이 정당하더라도 비판하는 만큼 내가 비판받을 각오도 해야 하고. 정신이 계속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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