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2.3 내란 극복한 시민 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완성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우리 시민들은 성숙한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질서를 평화롭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열망이 일상의 민주주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하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견인할 민간 주도의 추진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3. 2026년 상반기 법 제정 목표… 구체적 입법 로드맵 확정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7일(수) 낮 1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정책의 형성결정·집행 전 과정에 참여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까지 법안 및 위원회 체계안 확정 ▲2026년 상반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2026년 하반기 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4.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시민사회의 힘찬 발걸음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보도자료 전문

- 17일(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 개최

- 단순 자문기구 넘어 실질적 권한 갖춘 '행정위원회' 위상 확보 주력

- 발족선언문 낭독 및 기념촬영 진행… 입법 활동 본격화

시민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2월 17일(수) 낮 1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전체 대표자회의 및 발족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범 선언을 넘어,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추진위에 참여하는 전국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행사는 1부 전체 대표자회의와 2부 발족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대표자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핵심 안건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관련 법안 설명 및 쟁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추진위는 신설될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 등)'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지는 2부 발족식에서는 참가 단체들의 뜻을 모은 발족선언문 낭독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추진위는 선언문을 통해 "시민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의 주체로 서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치열한 내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총의가 담긴 법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향후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2026년 상반기 내 법안 제정을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과 공청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시민들은 빛의 광장을 통해 12.3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또하나의 위대한 역사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였다.

그러나 한국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광장을 넘어 일상의 공간에서는 시민 주권이 온당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광장을 넘어 일상에서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들이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전과정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사하고, 훈련하며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활동이 시민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빛의 광장 이후 시민사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국정과제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과 이를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합의하고 추진해왔다.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가시스템으로 시민참여 제도화를 공동 선언한 것이다. 역대 어느 민주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선언이다.

문제는 책임있는 이행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국정과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누구도 책임있게 실행하지는 못했다. 대부분 빈 공약으로 끝났다. 시민참여를 반대하는 거대한 벽이 존재해왔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였다. 한국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런 실패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주권정부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난관과 장벽이 많다. 정부와 정치권에 의존할 수 없고 의존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지난 경험에서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난관을 넘어설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과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에 보장된 권력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온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빛의 광장의 명령이자 새로운 마래를 여는 국민적 요구이다.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지난 겨울 빛의 광장에서 확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충실히 담아내고, 법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립을 위해 90여개 단체의 의지를 모아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대표자 일동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

- 2025. 12. 17. 기준 91개 단체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나주사랑시민회, (사)부산시민재단, (사)시민공론광장,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한국YWCA연합회, (사)환경교육센터, (사)흥사단, (사)KYC한국청년연합, (재)녹색미래,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양YMCA, 광전소시모,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김대중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광주흥사단, 광주NGO시민재단, 광주YMCA, 광주YWCA,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다산인성문화연구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광역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대구참여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마을발전소,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밸류가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천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천희망재단,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 사단법인 공공,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 사단법인 시민,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사회적협동조합신난다, 서울와치, 서울YMCA(시민사회운동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시흥YM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주시민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광역시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여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남인권교육협의회, 한국마을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 해남YMCA, 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이상 91개,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