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 쏟아지는 여성폭력 뉴스

지난 열흘 동안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폭행당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그중 몇 가지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달 30일, 베트남 이주여성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이유로 한국인 남편에 의해 폭행당해 끝내 사망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 같은 날, 50대 남성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며 10대 여성을 길에서 폭행했어요(관련 기사 보기). 
• 그리고 11월 4일, 한 남성이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관련 기사 보기).

🔥 만연한 성차별적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여성폭력

🔥 여성폭력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전액 삭감? 

그러나 정부는 대책 마련은커녕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해 왔어요. 특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성인권 교육,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홍보 사업 등 여성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 여성폭력 사건 방치, 조장하는 정부

전액 삭감된 예산이라고 해봐야 고작 가정폭력 예방‧홍보 8천2백만 원, 이주여성인식개선 및 폭력피해예방 홍보 7천6백만 원, 성인권교육 5억 5천6백만 원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이 같은 예산마저 삭감한다는 것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성폭력 사건을 방치, 조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 여성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더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이 인간으로서 온전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고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도 여성이 하루에 한 명꼴로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