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낼수록 더 받는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에요. 현재 소득의 9%를 내던 것을 13%까지 올리고, 받는 연금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1000원 내고 500원 받던 구조에서 1500원 내고 700원 받는 식이죠.

소득대체율 43%, 의미는?
현재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구조를 43%까지 올리겠다는 안도 논의 중이에요.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만으로는 '내가 낸 만큼'을 보장받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 청년들이 반발할까?
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55년. 지금의 20~30대는 연금 수령 시점이 되어도 기금이 바닥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꾸준히 내야 하는 구조. “내가 못 받을 돈을 왜 지금 내야 하냐”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이죠.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연금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한 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수준의 연금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 중심으로 자율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