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들으면 위로되는 노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따라부르면 위로가 되는 노래요. 코로나가 있기 전 2018년 여름, 시위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던 기억이 나요. 평소 집에서는 잘 듣지 않았던 노래였는데 그곳에서 이름 모를 사람들과 함께 부르니 왜 이리 벅차던지 그 순간엔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더라고요. 2021년 여름, 요즘엔 로제의 ‘On The Ground’가 제게 잔잔한 힘을 줘요. 특히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어) 라는 가사를 들으면 ‘그렇지!’ 맞장구를 치게 돼요. 내가 또 정신없이 헛된 것을 좇으려 했구나 싶어서 다시금 밖을 보고 있던 시선을 내 안으로 데려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노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공유할게요. 무수한 존재들과 함께 잘 살고 싶은🌳무수 드림 퀴어 페미니스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퀴어 페미니스트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며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정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먼저 정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남성성 강요와 약자에 대한 폭력을 반대한다 정씨는 퀴어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 후 대학생활을 하면서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전제로 하는 군대가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때문에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군 입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별로 자신을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신념을 밝혔습니다. 결국 정씨는 최종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로 확정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 결국 대법원 무죄 확정 1심부터 최종 판결까지, 정씨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에서 무죄로 바꿨어요. 그 우여곡절의 재판과정은 이렇습니다. ✦ 1심 재판,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유죄 판결
✦ 1심 재판 이후 변화의 흐름
✦ 2심 재판, 진정한 양심이므로 무죄 판결
✦ 대법원, 유죄는 타당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 확정
이번 판결로 과거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국한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 범위를 넓히며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 재판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거부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재판부부터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학력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가요?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중 ‘학력'도 있죠. 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학력'에 대해 삭제에 가까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교육 불평등을 외면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며 비판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시죠.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학력’이 포함된 것에 ‘신중 검토' 사유 함께 ‘학력'에 삭제표시를 한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검토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며 합리적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 규제는 과도하다고 전했어요. 허나 이런 교육부의 의견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고 ‘부모 찬스', ‘출발선이 다른 경쟁' 등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시대적 화두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 역시 학생의 성적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부분 개입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형성된 공감대인데,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학력'을 차별의 근거로 보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형태라고 지적했어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학력’에 개인의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며 검토의견을 전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학력차별 철폐’라는 국정 과제와 반대된다 또한 교육부의 의견은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과도 모순된다며 지적 받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대학 입시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를 제시해왔습니다. 위와 같은 비판으로 교육부는 ‘학력’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며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을 삭제하자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교육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궁금해지네요. 교육부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곳이길 바랍니다. 💬 무수의 코멘트 ‘학력'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없다는 걸 청소년 당사자의 이야기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씨리얼에선 [용돈 없는 청소년] 시리즈로 교육 불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콘텐츠에는 공부가 아닌 노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 실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당사자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또한 씨리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동료를 만날 네트워크나 문화복지서비스를 엄선해 ‘청소년 네트워크 가이드'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좋은 건 널리 알리고 싶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살펴봐 주세요. ‘학력'에 대해 말이 많은 만큼 우리 사회에서 ‘학력차별’이 만연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학력'을 얻기 위한 과정부터 불평등이 존재하고 또 그렇게 얻은 ‘학력'으로 사회에서 차별이 발생합니다. 주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졸자' 채용을 명시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에 ‘학력'이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력으로 인한 어떠한 구분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태 아무 생각 없이 ‘대졸자만 된다'라고 했던 것을 ‘과연 이 일이 대졸자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불필요한 학력 구분을 없애자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이번 혐오이슈로 저 역시 ‘학력'에 대해 당연하게 여겼던 편견을 발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가요? 떠오르는 경험,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전해주세요. 미얀마 민주화운동 관련 최초의 난민 신청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얀마인 여성 4명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최초의 난민 신청이라고 해요. 이에 지난 23일 한국 청년・학생들과 제한 미얀마 청년들로 구성된 연대체 ‘공동행동’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난민 4명의 난민자격 승인을 촉구했어요. 먼저 미얀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 정치적 박해로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미얀마 여성 4인 지난 10일, 미얀마인 여성 4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 정부에 난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경유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들어가는 항공권으로 국내에 입국했고,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덧붙여 미얀마 현지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해요. 이들은 현재 출입국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미얀마인 난민자격을 승인하라고 요구했어요. 🙏 죄없이 학살당하는 미얀마 시민을 보호해주세요 지난 23일, 한국 청년・학생들과 제한 미얀마 청년들로 구성된 연대체 ‘기후・노동・인권악당 막아내는 청년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난민 4명의 난민자격 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미얀마 유학생은 미얀마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도 죄 없는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잔혹한 상황이라며 미얀마 시민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난민 신청한 시민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난민인권단체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실제 미얀마 군부의 타깃이 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부가 반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박해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0월 우리나라 난민인정률은 0.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정한 난민은 총 1,084명, 난민 요건은 충족 못하지만 강제추방 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체류를 허락한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70명을 더해도 총 3,400여 명 정도입니다. 정부가 4명의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줄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국을 떠난 미얀마 민주화운동 난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요. 우리를 환대하는 퀴어퍼레이드 프라이드 먼스 6월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너른 공간에서 다함께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코로나 시대에 어울리는 다채로운 방법으로 서로의 존재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전해드릴게요. 🌈 45분간 행진한 오프라인 퀴어퍼레이드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 슬로건을 외치며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이에 지난 27일엔 서울 도심에서 약 45분간 퀴어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으로 인해 6명으로 구성된 6개의 팀이 간격을 두고 행진했어요. 조직위는 오프라인 퀴어퍼레이드를 유튜브 채널로 중계하며 온라인 무대 프로그램 ‘어디서나 무지개 라이브' 공연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디에 있든 원할때면 언제든지 서울퀴어퍼레이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으로 초대할게, 퀴어부스 ON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에 온라인으로 구경할 수 있는 ‘퀴어부스 ON’이 열려있습니다. 약 70여개의 다채로운 부스를 방문해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굿즈도 준비되어있다고 해요. 새로운 여행지에서 왠지 끌리는 가게의 문을 여는 마음으로 부스를 하나씩 클릭해 구경해보세요. 🥳 우리는 어디서든 길을 열지, 온라인 퀴어퍼레이드 올해도 닷페이스에서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우리는어디서든길을열지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형광 연두빛 길 위로 깃발을 들고 있는 형형색색 캐릭터들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참여해보지 않았다면 지금도 열려있으니 함께해요. 닷페이스는 온라인을 넘어 우리 현실 공간에서도 퀴어퍼레이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소규모 공간에 제공하고 후원을 받아 지하철역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 무수의 코멘트 "왜 한국에서는 칸막이 없는 축제가 아직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지를 말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차별과 모멸을 겪으며 깎여나가지 않는 세계를 절실히 바란다." 정세랑 작가님의 책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에 나온 한 구절을 전해요. 사랑하는 우리들이 혐오로 깎여나가지 않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환대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뉴스레터를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 당신의 경험, 연대의 메시지. 뭐든 보내주세요! 아차! 까먹지말고 노래 추천도 해주세요😉 맘에 드는 노래를 발견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왠지 나랑 음악 취향이 통하는 단짝, 좋아하는 가수가 똑같은 덕메(덕질 메이트)라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혐오이슈에도 관심이 있을 거예요. 모어데즈 뉴스레터를 추천해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늘려보면 어때요?
모어데즈ㅣMORE DAZZ 인스타그램 @moredazz.official 광고 및 협업문의 hello@moredazz.com 구독하기 Subscribe 수신거부 Unsubscri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