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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에듀입니다.
톡톡! 리걸에듀는 법률·기업 실무자들의 실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핵심 지식과 노하우를 톡톡! 짚어드립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판례가 잇따르면서 기업이 마주한 법적 리스크는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5가지 핵심 리스크와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포인트만 콕콕 정리했습니다

🔶 위탁 vs. 제3자 제공: 동의 누락으로 인한 처벌 리스크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길 때 '위탁'과 '제3자 제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하는 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한 것이면 위탁, 제공받는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제3자 제공으로 보지만, 실무상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잘못 판단하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신설된 국외 이전 규정: 특례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
2023년 신설된 국외 이전 규정(제28조의8)은 아직 판례나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잠재적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영업양도(제27조)나 가명정보 처리(제28조의2)와 같은 특례 규정보다 국외 이전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M&A나 데이터 공동 연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지 행위(제59조):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제공하는 행위는 법인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개인(취급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목적 외 이용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유출 사고 골든타임: 정확한 법적 판단 후 72시간 내 이행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의 첫 단계는 정확한 상황 판단입니다. 2023년 개정법에 따라 '유출'은 단순히 통제 상실을 넘어,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섣부른 대응이나 늦장 대응 모두 피해야 합니다. 유출로 판단되면  72시간 내 신고 및 통지라는 법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과징금 감경을 위한 전략적 사후 대응
유출 사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후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과징금 산정의 2차 조정 단계에서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자율적인 시정 및 보호 노력 ▲자진 신고 등의 노력을 보이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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