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06년 개혁 이후 최대 규모의 사적연금 개혁이 2022년 완성되었습니다. 이른바 SECURE ACT 1.0, SECURE ACT 2.0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 SECURE ACT 1.0으로 시작한 개혁이 작년 12월 SECURE ACT 2.0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통합 소득 대체율이 8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국에서조차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제도가 계속 진화,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 소득 대체율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 소득 대체율 80%의 의미는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받을 연금액이 80만 원이라는 의미

SECURE ACT 시리즈는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 이후 10여 년 만에 단행된 가장 큰 사적연금 개혁으로, 미국 노동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처럼 소득대체율 제고나 수익률 제고가 아닙니다. 연금제도가 성숙한 나라답게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화가 사적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 수령이나 연금납입 등에 반영하는 제도 개혁입니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미국 퇴직연금 가입률이 근로자 기준 30~4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가장 뜨거운 주제는 소위 알바, 긱(gig) 노동자를 퇴직연금이 쉽게 포용하도록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SECURE 1.0에서 연 근로시간이 500시간 미만, 일평균 2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와 주당 15시간 이상 업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보다 젊은이들에게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노동시장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풀타임보다 파트타임, 긱 노동이 일반화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퇴직연금제도에 조속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개인연금(IRA)에 가입하는 신규 노동자에게 원래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과 별개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마련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과 가입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느 나라든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젊은 세대, 나아가 고령화가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더 많이 집중적으로 불입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catch-up)한 것입니다. 이들의 불안한 노후를 위해 소득공제를 그만큼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게 베이비부머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좋아하는 일을 계속했고, 결국 내 자리를 찾았다’

그 이름은, 부업

신미경

벌써 20년 전,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빨리 졸업해 돈을 벌고 싶다’였다. 가지고 싶은 물건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돈이 필요했기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업을 병행했다. 만약 내가 자본주의에 일찍 눈뜬 학생이었다면 지금의 나는 풍족하게 살았을까 궁금하지만, 사실 잘 안다. 그때 했어야 더 즐거운 일들이 분명 있고 그 시절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임을.

지금은 'N잡러의 시대'고 나는 오랫동안 여러 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한 가지 직업만으로 살기엔 수명이 길어졌고, 완전고용은 드물기 때문. 내가 즐겨 읽는 미국 출판 플랫폼 ‘미디엄’에서는 사이드 허슬(Side Hustle)과 패시브 인컴(Passive Income)에 대한 칼럼을 인기글로 곧잘 추천한다. 나는 GDP 10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물론 무려 1위인 미국까지 직업 하나로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에 슬펐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더 많은 일거리와 더 많은 돈을 고민하는 아이러니라니! 그러나 부업이 꼭 돈벌이 수단의 전부라 생각하진 않는다. 특히 돈이라는 현실을 택해 놓아버린 꿈을 작게나마 실현하는 부업이라면 더더욱.   

내가 대학생 때 블로그 서비스가 막 시작되었다. 그 당시 사용자가 별로 없었기에 지금처럼 광고 수입이나 홍보 글을 써서 파트너 수익을 얻는 금전적 혜택은 전무했다. 나는 단지 내가 알게 된 것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그러다 블로그에 쓴 글이 인기를 얻고 포트폴리오가 되어 새로운 곳에 글을 쓰게 될 기회를 얻는 선순환이 일어났다. 나의 부업은 0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나를 작가로 만들었다.

흔히 돈을 좇지 말고 꿈을 찾으라 한다. 오직 돈만 목표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계속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닐지.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기도 하다. 돈만 생각하며 일하는 경우 오히려 성취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덜할 때도 있다. 꿈은 자꾸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니 쉽게 좌절할 때도 여러 번이고. 그러니 어쩌면 재능이란 결과를 떠나 계속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 ‘좋아한다’와 ‘계속한다’에 삶의 모든 비밀이 있다.

신미경 수필가. 주로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실천과 철학이 담긴 글을 쓴다. 맥시멀리스트에서 미니멀리스트로 극단적인 두 가지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한 후 산다는 건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저서로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 《나의 최소 취향 이야기》 , 《나를 바꾼 기록 생활》 등이 있다. 

한국 영화 맞대결🥊

설 연휴 극장가 승자는?

설 연휴 기간, 극장가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영화 신작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교섭>과 <유령>이 그 주인공인데요. <교섭>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샘물교회 피랍사태'를 소재로 했고 황정민과 현빈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조직의 비밀 스파이 활동을 그린 <유령>은 이하늬, 설경구, 박소담, 박해수 등 화려한 출연진을 앞세웠습니다. 두 영화 모두 설 연휴 시작 직전인 1월 18일에 개봉하며 설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외화의 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에서도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아바타>의 후속작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개봉한 <아바타: 물의 길>은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한 주연 배우들이 내한하기도 했어요. 설 연휴 시작 전 950만 관객을 모았던 <아바타: 물의 길>은 팬데믹 이후 <범죄도시 2>에 이어 두 번째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됐습니다.

1990년대 전설적인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3040세대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입소문을 타 1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점점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으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흥행이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금, 여전히 어렵다고요?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물어볼 곳이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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