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풀어봤's UP/ 비영리업계에서 노동조합을 보기 어려운 이유
  
•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보건 이야기/ 지역사회와 보건
• 국제개발협력 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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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가요? 한국 NGO의 첫 노동조합은 참여연대가 설립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설립의 취지에 관하여 김미성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2017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활동가가 노동자라는 인식이 시민단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개개인이 문제 제기한 건 있었지만 의견으로 모인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근래 들어 가속도가 붙었고. 희생과 봉사, 좋은 일을 한다는 당위성에 기반 했을 뿐 노동자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 지금도 작은 단체들은 대표 등 소수의 선배들이 활동가도 노동자라는 인식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인터뷰에서 “활동가는 노동자라는 인식의 부족”이라는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적인사적모임은 발전대안 피다와 함께 노동이슈 솔루션 그룹 워크숍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와 연관 지어서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설립이 왜 시민사회단체를 넘어서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까지 중요성을 가지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2017년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설립 이후 우리나라에 NGO 기반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노동조합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분야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록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긴급구호단체 월드쉐어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설립이 우리나라 NGO들의 노동조합 설립의 물꼬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조 조직률은 198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조합원수와 노조 조직률은 201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2020)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14.2%, 조합원수는 2백만명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서 초기업노조(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연대의 노조 설립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업노조(산별노조)는 기업을 초월하여 특정 산업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약칭 한국노총)에 소속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초기업노조(산별노조)에 해당 됩니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 등이 기업별 노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용어를 이해 후 참여연대의 노조 설립에 관한 목적을 살펴보면 참여연대의 노조 설립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첫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조은 위원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시민사회단체 산별노조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시민사회단체 노조로서 산별노조 출범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의 다양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중앙부처 등록단체는 1,741개 기관(2022년 1분기 기준), 지방자치단체 등록단체는 동일 기간 13,696개 기관으로 전국에 총 1만 5천개 이상의 비영리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는 주요 정부 부처(예: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등)에 등록된 단체부터 전국 지자체에 등록된 여러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등록 및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업별 노조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조은 위원장은 2017년 우리나라 NGO로서 첫 번째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비영리 단체들의 산별노조 출범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여연대와 월드쉐어를 제외하고 NGO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후 월드쉐어까지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왜 여전히 개발협력 업계에서 노동조합 설립 소식을 듣기 어려울까요? 혹시 비영리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이 불법이라서 설립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참여연대가 법의 허점을 뚫고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국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정의). 쉽게 말해서, 회사 취업 후 고용계약서 작성 후 월급을 받는 모든 직장인들은 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도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pixabay.com

따라서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설립은 법에 명시된 노동자(근로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여준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니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비영리단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주, 장윤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 76.2%는 외부 기관의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 중 절반 이상(53.5%)는 교육훈련 이수결과를 인사평가 또는 부서이동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게다가 인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은 역량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지만, 교육훈련 이수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응답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출처: 한겨레. 190만원으로 애 낳고 집 사라고?…월급통장 사망 추모제

이 이슈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칭 공무원노조)이 9급 공무원들의 공통된 이익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산별노조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는 더 큰 목소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비영리 업계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면 뉴스레터 피드백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세 줄 요약

#1

참여연대의 노동조합 출범은

한국 NGO 업계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었다.

#2

그러나 참여연대, 월드쉐어를 제외하고

NGO 조직 내 노동조합 설립 소식이 매우 드물다.

반대로 NGO 근로자들의 처우,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소식만 늘어나고 있다. 

#3

노동조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 발표. 2021.12.30
미디어오늘. “활동가는 노동자다” 참여연대에도 노조가 생겼다. 2017.11.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기관별 등록통계. 연도미상. 
이영주, 장윤주. 2021. 한국 비영리조직 현황. 서울: 아름다운재단 
연합뉴스. 참여연대 첫 노조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산별노조 출범 목표" 2017.10.29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노동조합(산업연맹별/구별) 통계. 2022.9.2
최창용, 김은주, 김서영. 2022. 국제개발협력 생태계 내 청년들의 이직에 관한 연구. KDI School of Public Policy & Management Paper. Development Studies Series DP22-07
한국노동연구원. 2007. 산별교섭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겨레. 190만원으로 애 낳고 집 사라고?…월급통장 사망 추모제 [포토]. 2022.8.8

여러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아래 포스터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활동지원사업이에요. 그동안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다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출처 :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2697527218

요새 지역사회 기반 연구 및 사업들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역사회의 강점과 자원을 구축하고 권력 불평등에 반대하며 협동과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공평한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적 기술, 이해관계, 참여한 구성원의 헌신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참여연구는 연구과정에서의 상이한 단계마다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리고 주민의 상호 학습과 역량을 증진시키고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다양한 기술, 숙련, 관점, 그리고 협력에 대한 경험을 서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발휘되는 지식, 기술, 능력의 교환가능성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역사회와 보건이라는 주제로 CBPR(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지역사회기반참여연구, 이하 CBPR)에 대해서 소개하고 CBPR을 활용한 보건사업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