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뉴스레터] #121. 햇살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서

[어필레터 #121] 햇살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서

안녕하세요.

어느덧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가득한 5월이 다가왔네요.🌻

푸르른 신록이 가득한 5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어필의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

햇살 가득한 여름의 문턱에서, 어필은 더욱 힘차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

공익법센터 어필 올림

📣[승소 소식]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 첫번째 승소🎉

에티오피아에서 거듭된 전쟁과 강제 징집 등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온 L씨는, 난민심사조차 해주지 않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L씨는 수 개월동안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기약 없이 갇혀지냈습니다. 어필은 L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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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 두 번째 승소🎉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피난온 K씨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아 제주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혀지냈습니다. 어필의 조력으로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의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피고의 항소로 여전히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필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까지 조력하였고, 지난 5월 8일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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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이다방 손님들]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 법학도 모임 내방

네덜란드 Leiden 대학교의 법학과 및 로스쿨생들의 모임 jfvgrotius에서 어필에 방문하였습니다.🙌 네덜란드 학생들과 함께 법을 통한 환대와 연대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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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이다방 손님들]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내방

지난 10일,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학생들 및 교수님께서 어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큰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분들과 함께하며 어필 또한 큰 힘과 에너지를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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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인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14일, 어필은 러시아 병역거부자 난민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쟁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여 박해를 당하는 이들은 명백한 정치적 난민임에도, 한국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병역거부를 난민 인정의 사유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필은 러시아 병역거부자들의 난민 인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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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작년 헌법재판소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출국대상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그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입법예고안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어필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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