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 감사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 암호화폐 현물 ETF, 정부 당국 승인
- 국회 정무위 공매도 금지 관련 논의
- 국회 환노위 허영인 SPC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산업재해와 관련 청문회 합의
- 산업부, 연내 3,000여 개 주유소 가격 점검
- 대기업, 중견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kWh당 평균 10.6원(6.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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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 ✔︎보증보험사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인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발생 예방 대책 추가로 규정
🔥고의성 요건 완화에 따른 임대인들이 부당하게 피해자로 몰릴 위험
🔥보증보험사의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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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U+) ✔︎이음5G 사업자(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통신기기 제조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 대상 축소
▲5G 특화망(이음 5G) 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5G 융합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존 통신기기 제조업자의 경쟁 구조
🔥이용약관 면제로 인한 이용자 보호 문제
[21252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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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배민, 숨고,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이용 사업주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플랫폼 이용 사업주, 플랫폼 운영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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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창업 한국계 기업 ✔︎국내 창업 촉진 기관들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부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개설
🔥국내 창업기업과 국외 창업기업 간의 형평성
🔥국내 자원의 해외 유출 가능성
[212527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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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존 주주 ✔︎재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정의 변경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RS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주주 가치의 희석
🔥주식 기반 보상 제도 운용에 제약
🔥투자 방식의 다양화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
[212527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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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제조업체 ✔︎중소 자동차 제작사 ✔︎내연기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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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업체 ✔︎중고차 거래 시장 ✔︎수입차, 리스, 렌터카 업계 ✔︎고가 자동차 판매 업체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자동차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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