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8972호]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에 관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형에서 징역 이상의 형으로 변경했습니다.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열 출력이 2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 첫번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의 기고문, 리더의 '미션' 입니다. 어느 시대의 리더건 그들의 유일한 소명은 소통임을 이야기 합니다. 
  
  
• 두번째,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스토킹 범죄. 법원 접근금지조치는 피해자가 숨쉴 여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접근금지조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접근금지조치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리더의 '미션' 

• “사람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라고 니체가 말했다던가.
  
  
• 그래, 소통이다.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 있어도 해결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 소통이다.
  
  
• 하물며 상대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때는 무척 힘들고 때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바로 그 때문에라도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 정답이 있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서 정답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통 그 자체가 문제를 푸는 열쇠다. 
  
  
• 어느 시대 어느 리더건 그들의 유일한 소명은 소통이다. 리더로서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 제쳐놓고 딱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끝까지 소통하라.

•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1심과 2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접근금지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