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G7 공동성명에서는 "디커플링이나 보호주의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강명구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는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중국이 생산과 가공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줄이거나 통제하면 미국과 EU의 전기차 및 대용량 산업용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들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간 무역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작년 미중 무역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중 무역적자도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전 세계 수출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강 교수는 우리 정부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급격하게 탈중국, 미국 일변도의 한 방향으로 올인한다고 한국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판을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