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레터 #116] 추운 계절 속 따듯한 소식
어필 뉴스레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계절에 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필은 지난 한 달 간 추운 날씨 속에서 따듯한 소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분들께서도 아래 소식들 확인해보시고, 따듯함을 함께 느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네요. 미리 새해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공익법센터 어필 올림
|
|
|
📣 [승소 소식] 이란 기독교 개종자 A씨 난민 소송 항소심 승소🎊
이란 기독교 개종자 A씨의 난민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로 개종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행사 및 종교의식을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자체로 박해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개종 사실을 숨길 수 있더라도, 자신이 기독교도임을 숨기고 생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종교 활동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항소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A씨의 난민 인정을 축하드리며, 어필은 A씨를 비롯한 종교적 박해 난민 분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
📣 [승소 소식] 중국 출신 B, C씨 공항난민 불회부결정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광주고등법원에서 중국 공항 난민 B, C씨의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원에서는 난민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 채 공항에 갇힌 두 난민이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난민 심사에 회부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B, C씨 모두 공항에서 나와 신속히 난민 심사를 받고 평안을 찾으시길 어필에서 기원하겠습니다😊 |
|
|
📣 [승소 소식] 코트디부아르 출신 공항난민 D씨, 튀니지 출신 공항난민 E씨 불회부결정취소소송 승소❗
난민 심사도 받지 못한 채 공항에 갇혀 지내신 D씨와 E씨 각각 불회부결정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이제서야 난민심사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그 사이 공항에 머물며 고통을 겪었지만, D씨와 E씨의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해봅니다🙏
|
📣 [승소 소식] 미얀마 출신 F씨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승소🎉
미얀마 본국으로 돌아갈 시 박해 가능성이 높은 난민 F씨에게 내려진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함을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시 퇴거명령 사유 외에도 '난민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난민인 F씨에서 명령이 내려진 것 자체가 위법함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앞으로도 F씨께서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
|
|
📣 [국제 인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개인진정 국가 의무위반 결정 📖
어필이 이주여성들을 대리하여 2018년에 제출한 개인진정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어필은 한국의 이주,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여성들에게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행하였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논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자 회견]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규탄,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와 문찬영 연구원은 '선원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기자회견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주세요🎤 |
|
|
📣 [행사 참석] 대만 동아시아 기업과인권 워크샵 참여🏛️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 김종철 선임연구원, 그리고 문찬영 연구원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업과네트워크 멤버들과 함께 대만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업과인권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활동가들과 함께 모여 동아시아의 기업과 인권 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모색하고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신영 변호사가 작성한 자세한 후기,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 [교육 행사]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 ReLATE' 강연💼
어필은 지난 11월 14일에 진행된 제15회 난민법률지원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어필의 김주광 변호사와 김유정 인턴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이종찬 변호사는 '공항 난민 법률지원의 현황과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김유정 인턴 은 난민 법률지원의 체계와 실무까지 다룬 이번 강연 내용을 정리해주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러 가시죠😎
|
|
|
📺 [유튜브] 후원자 인터뷰: 이번 크리스마스엔 미래를 선물해 주세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연말이 성큼 다가왔는데, 다들 선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필을 후원하고 계신 '졔졔' 후원자님께서 올해 생일에 받으신 특별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친구의 삶이 더욱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선물하신 졔졔 후원자님의 따뜻한 스토리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 [유튜브] '서울의 봄'을 본 어필,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나라와 그 곳의 난민들이 남긴 이야기☘️
어필의 보이는 팟캐스트가 돌아왔습니다! 곧 천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인 영화 '서울의 봄'을 본 어필 구성원은 영화를 본 소감과 함께, 영화 속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은, 아직도 '봄'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필은 '봄'이 오지 않은 나라의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
|
|
📣 [인스타그램] #준비서면 1화: IPOB 난민 승소 사례
어필을 응원해오면서도, 그 동안 어필이 지원한 여러 난민들의 특수한 역사, 복잡한 소송 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우셨던 분들! 어필에서 이번에 기획한 인스타그램 #준비서면 게시글들을 통해 난민의 이야기와 친숙해지세요😊
첫 화는 나이지리아 출신 A씨이 어필과 함께 해온 소송 과정과 함께, A씨가 활동하고 계신 IPOB 단체의 역사를 다룹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 [탄원서] 이주언선원 재해보상 관련 재판 탄원서에 서명해 주세요🛳️(~12/29)
한국의 연근해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10명 중 4명은 이주노동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만 이들은 일할 때도, 다쳤을 때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재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은 이주어선원 N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판사님께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고자 어필을 포함한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현재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캠페인] 어필은 특별한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1/11)
여러분은 산타를 믿으시나요? 저희 어필은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한 난민과 이주민의 법률 지원을 위해 따듯한 마음을 나눠줄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1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어필에서 이번에 특별히 제작한 엽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익법센터 어필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
|
|
📣 10월 어필 재정보고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운영성과표입니다.
|
📣 11월 달마다 어필
[달마다 어필]은 어필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전해드리는 보고입니다! 10월 동안 곳곳에서 활약한 어필의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
|
|
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
|
|
공익법센터 어필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
전화: +82-2-3478-0529 팩스:+82-2-3478-0527 이메일: info@apil.or.kr 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