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톡톡 Vol.04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시멘트 등급제 국회 토론회🍀

소주 Talk Talk ☕

Vol. 22-04호

💡안녕하세요. 소주Talk Talk 입니다. 소비자주권에서는 폐기물 시멘트에 관한 고발을 수년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멘트 업계는 자성과 품질 개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각종 폐기물의 첨가 비율만 더 높여 왔습니다.😡 이에 소비자주권에서는 노웅래 국회의원실과 함께 폐기물 시멘트 성분 표시 및 등급제 도입에 관한 토론을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 인분까지 섞인 폐기물 시멘트, 새집 증후군·아토피 원인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이 지어지지만,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멘트 포대에 성분표시를 해 유해물질 함량을 알도록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토록 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발제자로는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안건을 발제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추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토론회에서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88종에 달해 일본(20종), 독일(25종), 미국(34종) 등 타 국가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정책적 대안과 관련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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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기회원 총회 개최

2022년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회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정회원께서는 참석하시어 중요한 의사 결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22년 2월 8일 (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인사동 센터마크 호텔 2층, 센터마크 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38)
◆ 문의: 02-3673-2300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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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이 반복 되는 자동차의 하자(결함) 입증을 소비자가?

소비자주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꼭 나왔으면 하는 소비자 10대 정책 과제들을 뽑아 봤습니다. 이번주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이뤄 줄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은 제작사의 편익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돼 있습니다.

자동차 하자(결함)에 대해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개선돼야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자동차 하자(결함)의 원인 규명에 대한 입증을 제작자에게 지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결함 원인 제공자인 제조사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⑥ 쓰레기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활공간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쓰레기(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실시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질소산화물(NOx) 등 허술한 대기오염배출기준의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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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신년특집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④금융

2022년 신년특집으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소비자경제신문의 공동기획으로 ‘전문가 5인의

‘위드 코로나’ 소비자 진단’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관련 전문가 5명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사진=연합뉴스]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반드시 필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영학박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소비자센터장)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1년 1월에는 0.6%였지만 12월은 3.7%를 기록했는데, 2011년 12월 4.2%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농산물 가격 상승에 의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요인이 겹치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 3%대의 고물가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 3.7%는 물가안정목표치 2.0%를 크게 상회한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맞추어 시장금리도 상승추세에 있다. 통화당국의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국고채 3년물은 작년말 1.80%에서 금년 1월 17일 2.15%까지 올랐으며, 경기전망을 반영하는 국고채 10년물은 12월말 2.25%에서 1월 17일 2.57%까지 상승했다.....중략....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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