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듯이…

2022.04.08(금)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선택적 수사와 부당한 기소 등 '무소불위'의 힘을 견제하려는 게 검찰개혁의 시작점입니다.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처럼 비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입니다.

프랑스 총리를 지낸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비틀어서 말하면 검찰개혁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검사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 내부망이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국민과 함께 합리적 논의를 기대합니다. 뉴스룸에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출처: 유튜브 유영하TV 캡처]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 한 이러한 꿈들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정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유영하 대구시장 후보자를 지지하는 영상메시지에서 특히 '꿈'이란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석방 후 첫 공식 활동이 대구시장 선거 지원입니다. '그림자 정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정치 행보를 두고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대통령,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지만 지난 해 말 사면 받고 풀려났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반성도, 사과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출처: (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홈페이지 캡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로펌 재직 시절 받은 '고액 보수'에 이어 단독주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이뿐일까요. 새 정부의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사익과 공익의 경계에 선 경력으로 검증대에 섰습니다. 산업부 장관 후보로 떠오른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오른쪽)는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금융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왼쪽) 역시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매서운 검증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만나요!

음주측정 거부에 경관 폭행
"죄질 무겁다" 장용준 징역 1년

두 번째 음주운전, 이번엔 1년 징역형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지난해 9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측정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했지만 경찰 상해 혐의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사보기

3명 사망·실종 '해경 헬기'

"이륙 30~40초 만에 추락"

해경 헬기가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헬기는 어제 대만 해역에서 조난된 한국인 선원들이 탄 선박의 구조를 돕기 위해 출동했는데요. 구조대원 6명을 경비함정에 내려주고, 항공유를 보충하기 위해 이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륙 30~40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는 동체를 수습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