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8 이번 vol.28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1.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2023년 하반기 규제 과제 발굴 안내
2. 코스포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협의회' 참석
3.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No.4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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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2023년 하반기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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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2023년 하반기 규제 과제를 발굴하오니 하단의 '규제 과제 작성 서식'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작성하시어 정책기획팀 사창우 팀장(sachangwoo@kstartupforum.org)으로 8월 8일(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신산업 분야 : ①모빌리티(드론·도심항공교통(UAM), 자율차·자율주행로봇 등), ②ICT융합(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③바이오·헬스케어(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④에너지·신소재(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⑤신서비스(핀테크, O2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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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포,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참석
지난 6월 7일 기술 탈취 분쟁을 겪고 있는 코스포 회원사(닥터다이어리, 알고케어, 팍스모네)와 최성진 대표가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기술 탈취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신한카드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는 자신의 기업에 오랫동안 자문을 해왔던 심사역이 카카오 헬스케어로 이직한 이후 동일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롯데헬스케어와 갈등을 끝내고 양자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다"면서도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필요하다"고 추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민·당·정 협의회 다음날인 8일 중기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등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 하단의 '스타트업 관련 정부 정책 소식 보기'에서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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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네 번째 이슈페이퍼 발간
지난 6월 14일 코스포는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네 번째 이슈페이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인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양면 시장형 비즈니스로 전통적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의 업종 전문성 혹은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스타트업이니셔티브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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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스포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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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는 2021년 3월부터 매월 규제 현안을 담은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스타트업 규제 46개 과제 동향을 파악하고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7월호(Vol.28)부터 정책 동향 리포트는 모습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표지 변경, 카테고리 조정, 규제 과제를 개편, 신규 분야 규제를 추가했습니다.
코스포 정책실은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규제 현안 모니터링 결과로 국회 및 관계부처에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규제와 관련된 건의 및 문의사항은 정책실(02-6211-9400, 내선 2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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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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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지원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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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술분쟁 전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간 공조체계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1. 기술침해 예방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시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 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 방식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기술침해 분쟁 단계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것입니다.
3. 기술 분쟁 이후 회복 단계
피해 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 분쟁 회복 지원센터'를 신설해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전담 컨설턴트를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4. 촘촘한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거래 단절과 같은 보복성 조치를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던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피해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익명제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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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스타트업 스톡옵션 활용 범위 대폭 확대
👤지난 6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의결했습니다. 그동안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부터 기존 자격 요건에 더해 1)10년 이상의 경력자, 2)박사학위 소지자, 3)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스톡옵션이 더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보도자료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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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신규 법안 동향 👑
- 김정호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6.12.) (👆자세히 보기)
광고성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 동의 안내에 대하여 이용자(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이동주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6.28.) (👆자세히 보기)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ㆍ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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