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해주세요🚨

공공병원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 대학병원, 국립 의료원, 시·도립 병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병원은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아 과잉진료가 없고, 일반 병원의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병원으로 기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수로는 OECD국가 중 2위일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 중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단 10%! 감염병 재난 시 환자들을 도맡아 수용하고 치료하는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2번째로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권역 70개 중 30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아예 없어,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병원은 감염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꼭 필요한 의료 인프라지만, 정부는 사실상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데에는 ‘수익’만을 따지는 경제 관료들과, 공공병원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일반 병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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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은 국가의 기본의무입니다.

외딴 곳 국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길.

이익을 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맡길 수 없어요.

돈 없는 서민들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병원.

병원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료만큼은 누구나 걱정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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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한마디 중

누구나 아프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그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을 전달하겠습니다. 주위에도 서명 캠페인을 공유해주세요~

공공병원 확충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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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요 활동들

연말이 다가오니 규탄할 일도 촉구할 일도 많습니다

100% 공공주택으로 투기 뿌리뽑자~🔥

광명·시흥 신도시와 국회에 찾아가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문제, 기억하시죠? 참여연대 분석결과, 광명·시흥 신도시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경우 약 11조 6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사업자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집중되는 셈입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능한 대응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엉뚱하게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찰 대응은 '면책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훈련이 부족하고 사명감이 부족해서입니다. 경찰의 모든 직무수행과정의 형사책임을 감면해줄 수 있고, 경찰의 무분별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벌써 행안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차례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