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옛 민정수석 역할을 할 신임 법률수석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2024. 4. 26. 금.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왼쪽부터 이금로 · 한찬식 · 권익환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옛 민정수석 역할을 할 신임 법률수석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이금로, 한찬식, 권익환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습니다. 세 명 모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일부 후보는 수락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간 공휴일 증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근로 여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03년 정했던 근로일수 기준(22일)을 21년 만에 이틀 줄인 겁니다. 더보기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현재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칭 ‘정보공개법’을 1996년 제정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죠. 정보공개제도는 분명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 있지만,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정미 상임위원이 관련 판례를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는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우리나라 형사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편송달로 사건이 노출되는 것처럼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다는 거죠. 정 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 '킥스(KICS)'를 적극 활용해 '휴먼에러'를 줄이고 부실한 형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2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23차 공판
    -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
    박범계 의원 외 9명 공판
    -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18차 공판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
  • '영업비밀 분쟁 및 기술유출 대응 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깁슨던앤크러처
    -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 쟁점' 2차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
노경식(연19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별세: 2024년 4월 25일(목)
발인: 2024년 4월 27일(토)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기문주(연33기,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4월 25일(목)
발인: 2024년 4월 27일(토)
빈소: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1층 VIP실
경력 추가
  • 전성원(연27) | 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 최경원(연39) | 삼성전자 중동 총괄 해외 법무주재원 (Dubai 소재 MENA Office 파견)
  • 권유림(연45) | 법무법인 오름 →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
  • 고범준(변05) | 멀티에셋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팀장 →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 변호사
  • 남다예(변06) | 법무법인 해광 → 주식회사 KT 변호사
  • 신은혜(변07)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국세조사관 →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사무관
  • 이윤화(변11) | 법무법인 이노센스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주소 변경
  • 김윤호(변04)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6층(서초동, 스톰베이스)
  • 신혜빈(변12) 변호사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길 8, 2층 (역삼동, 녹명빌딩)
논문 추가
  • 김창규(연39) 변호사 | 민법 제1008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피상속인의 의사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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