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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인들에게는 애증이라는 말로도 다 담기 어려운 단어이지요. 집값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부터 정권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합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수도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죠.

이재명 정부도 절치부심하고 첫 종합대책을 준비 중인데요. 마침 어제(23일),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국민 등 140여명이 토론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갈까요? 점선면이 어제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통제 아닌 정상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목표를 '가격 통제'가 아닌 '정상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억지로 수요 공급을 어떻게 하거나, 가격 통제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테면 '한강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지나친 투기·불안 심리로 특정 지역에 수요가 폭증해 가격이 뛰는 건 막자는 취지입니다.

보유세와 '똘똘한 한 채'
이날 정부가 그리는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보유세의 차등화'입니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보유세 제도를 수정,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죠.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우는 경우는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유세를 정확히 얼마나 올릴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상은 확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언젠가 (문제가) 터지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하자'는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박차'
공급은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착공까지 60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과밀지역의 경우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논쟁들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날 공급 대책은 보유세 이슈에 밀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전세대출 확대는 부정적
전세대출 대출 규제는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전세대출 공급 확대 여론이 더 많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준 게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청년·신혼·생애최초 전세대출과 서민 전세대출은 핀셋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청약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국무총리에게 전수조사를 부탁해 놨다"고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오기 전에
부동산은 한국 정치의 오래되고,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차례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보유 부담은 덜어주고 초고가나 투기성 주택 소유에는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옥죄지 않는 맞춤혐 세제·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종합해 현명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역량은 예전 경제계 총수가 언급 한 대로 4~5류 수준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젤 부패한 곳, 제정신 못 차리고 일하는 곳이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뜻 있는 젊은이들... 왜 그 길로 가려는지 궁금하네요. 그 길로 가서 뭘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을 안 해 본 게으른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삥땅치는 게 현재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투덜이님)

💬 후보 난립을 막을 필요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면 난립일까요? 두명만 나오면 난립이 아닐까요? 될 후보 한명만 나오면 될까요? 무투표당선도 많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후보 난립을 막을 필요를 얘기하는 건 관성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립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