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말은 왜 강간죄의 기준이 되지 못했을까?

뉴닉 데일리
2026.06.18. 목요일 | 잘림 없이 읽기 | 앱에서 보기

%$name%$ 뉴니커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동의하지 않은 성교는 강간으로 보자는 건데요. 언뜻 당연해보이는 말이지만 현재 형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 다시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뉴닉 레터에선 현행 강간죄의 한계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외에 최근 올림픽공원 시위 상황과 미국 정부의 AI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알아가요.

정치 |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집안싸움 벌어진 민주당 👀

8월에 있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거세지고 있어요. 6·3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된 정청래 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 vs.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다툼이 선거 이후로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지방선거 결과나 민주당 지지율을 두고 '정청래 책임론'이 커졌다고. 자세히 보기

보건 | 건강보험으로 자라나라 머리머리? 💊🌱 청년층 탈모약 건보 적용 찬반 논란.zip

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요. 현재 탈모 치료에는 건보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청년층의 탈모약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년에게 탈모는 생존 문제에 가까워서 꼭 필요해!” vs. “건보 혜택은 중증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치료제에 먼저 돌아가야 해!” 하는 의견이 부딪혀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일본 금리 31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고? 세계 각국 너도나도 금리 올리는 이유 💸

16일 일본은행(BOJ)이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일본의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 정도 → 1% 정도로 0.25%p 올린 건데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예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지며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자세히 보기

사회 | SK하이닉스 대규모 신입 채용, 학력 제한 완전히 없앴다고? (feat. AI 인재론)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수시채용부터 이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실제 직무 수행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볼 거라고. 자세히 보기

©뉴스1

사회 | 칼 없이 출국하는 펜싱 국대, 공연장 옮기는 페스티벌? 올공 시위 길어지며 생긴 일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길어지면서 체육계와 공연계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 단체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18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펜싱 국가대표팀은 개인장비를 챙기지 못한 채 출국했다고. 또 핸드볼경기장에서 예정된 일부 공연의 경우 공연 장소를 바꾸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 올림픽공원 시위, 언제까지 진행될까?

테크 | 최신 AI 모델 미토스·페이블 수출 통제한 미국, ‘소버린 AI’는 또 뭐야? 🤖🙅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어요. 미국 정부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두고 “AI가 전략 자산화될 거야!” 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AI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요. 👉 우리나라 통신사 때문에 수출 통제했다는 말도 있던데?

‘비동의 강간죄’ 의미와 쟁점

“싫다”는 말은 왜 강간죄의 기준이 되지 못했을까?

뉴니커, 피해자가 1시간 동안 75번 넘게 “그만해”라고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어!”라는 판결을 받은 일이 있어요. 바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재판)을 받게 된 성폭력 사건 이야기인데요. 피해자 A씨는 피의자 B씨가 유사강간 혐의의 재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도 상고(=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요청하는 것)를 포기하자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신청했고, 최근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심사 중이라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동의 강간죄, 이번엔 꼭 만들어야 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동의 강간죄’, ‘최협의설’처럼 어려운 용어에 자세히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오늘 아티클을 읽어봐요. 비동의 강간죄가 무엇인지부터 어떤 배경에서 이 논의가 나온 건지, 다른 나라 사례까지 짚어봤어요.

‘비동의 강간죄’가 뭐야?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도록 형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현행법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고요. 이처럼 범죄 성립 범위를 가장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걸 ‘최협의설’이라고 불러요. 2023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한해 최협의설을 폐기했지만, 강간죄에서는 유지되는 중이에요.

현행 강간죄의 한계: ‘비동의 강간죄’,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형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들은 현재 강간죄 구성 요건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현행 형법과 판례에서는 최협의설에 따라 (1)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2) 피해자가 저항했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3) 침묵은 사실상 동의로 해석했는데요. 이런 현행법은 한계가 명확하니 강간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추가하거나 바꿔야 한다는 것.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강간죄 구성 요건에 따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요·속임·지위나 위계·약물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범죄의 초점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에 맞추게 되고,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법이 현실에 비해 너무 좁아!: 강간죄 구성 요건이 현실을 잘 담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비판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강간 상담 중 최협의설에 맞게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7.3%에 그쳤는데요. 나머지 상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거나(70.2%), 강제·강압(17%) 등 강간죄 구성 요건에는 못 미쳐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형법을 개정한 일본·영국·독일·미국·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강간죄 구성 요건에 ‘동의 여부’를 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은 2023년 강제성교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하며 ‘부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8가지 구체적 조건을 법조문에 명시했는데요. 이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강간죄 구성 요건을 정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강간죄 관련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아봐요.

30년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 어제 놓친 뉴스, 지금 챙겨보슴!

오늘부터 일잘러 | “이 데이터 AI한테 줘도 되나?” 매번 찜찜했던 AI 보안 불안, 이제 없애드릴게요

챗GPT에 회의록 붙여넣다가 멈칫한 적 있잖아요. ‘이거 올려도 되나?’ 싶었는데 그냥 넣은 거요. 🙄 회사 보안 규정은 애매하고, 그렇다고 AI 안 쓰자니 시간 너무 걸리고. 이 찜찜함, 이제 없애드릴게요. 지금 꺼야 할 AI 설정 옵션부터, 실제 매출 데이터 AI한테 주지 않고 분석 뽑는 마스킹 노하우까지. 오늘 읽고 내일 바로 설정 바꿀 수 있어요. 👉 AI 보안 불안 없애는 3단계 가이드 받기

©Jose Breton/Pics Action/NurPhoto

뉴니커는 월드컵의 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선수가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걸 지켜보는 것도 짜릿한데요.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인구 약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참가국 수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며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올랐는데요. 지난 16일 강력한 우승 후보 스페인과 0:0으로 비기며 세계를 놀라게 한 것.

카보베르데가 거둔 역사적인 승점 1점의 중심에는 40세 골키퍼 보지냐가 있었어요. 이날 스페인의 유효 슈팅 7개를 모두 막아내며 카보베르데의 골문을 단단히 지킨 것.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보지냐는 골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에 선정됐어요.

보지냐의 눈물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어요. 25세가 돼서야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그는 무명으로 여러 리그를 거쳤고, 현재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요. 은퇴를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월드컵이라는 꿈 하나로 버텼다고. 경기 종료 후 보지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마침내 이 자리에 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