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 안녕!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지금처럼 벗의 안부가 걱정됐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 무시무시한 비 때문이지.☔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사는 벗들의 안녕이 궁금해. 역대급 폭우가 낮은 반지하로 흘러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잖아. 그래서 반지하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을 선언하기도 했고.🙅‍♀️

반지하 주택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전에 반지하에 살면서 비가 올 때마다 불안했거든. 창문으로 물이 들이친 적은 없었지만 가끔씩 변기🚽나 세탁기 배수구 물이 넘치거나 막혔으니까.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 곰팡이와 더불어 지내며 우울하기도 했고.😑

근데 반지하를 막아버리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해. 미친 집값📈을 자랑하는 서울에 처음 자리를 잡을 때, 그나마 보금자리를 내어준 곳이 반지하였거든. 2명이 지상 원룸에서 부대끼다 지하 투룸에서 각자 방을 가지게 되니 얼마나 좋던지. 어쩔 땐 낡은 단독주택 2층보다 신축 다세대 B1층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

• 벗은 하루에 몇번이나 날씨 예보를 봐? 📱 또 다시 우리 동네에 많은 비가 오진 않을지, 다른 지역은 괜찮을지 불안해서 그럴 거야. 105년만의 집중호우로 8일 이후 1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어. 2명의 이재민 2483명도 발생했고.
• 서울 반지하 주택에서 희생이 컸어. 8월8일에만 4명이 집에서 익사했거든. 그중 3명은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 살던 가족이야. 가장이던 40대 여성 홍아무개씨, 발달장애인 언니, 홍씨 딸. 병원에 입원중이던 70대 어머니만 살아남았어.  
• 이튿날 빌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라고 말했어. 하지만 가족은 반지하에서 나가려 사력을 다했어. 어머니, 동료, 119에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고, 이웃들도 그들을 꺼내려 애썼지만 실패한 거야. 
• 반지하의 비극은 기록적 집중호우나 태풍 때마다 반복돼 왔어. 땅이나 강으로 갈 길을 못 찾은 거대한 물길은 결국 반지하나 지하로 흘러들어 현관을 막은채 창문으로 들이치거든. 안에 있던 사람은 속무수책이 되는 거지. 감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가까스로 살아남아도 망가진 터전 때문에 고통받게 돼. 

• 어디까지가 반지하일까? 현행 건축법은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지하 거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창문이 밖으로 절반 이하로 드러난 ‘반지하’나 ‘지하 1층’이 여기에 포함돼. 창문이 땅 위로 절반 이상만 올라와 있으면 ‘지상 1층’이 되니까, 실질적인 반지하는 정부 통계보다도 많겠지?
• 1962년 건축법이 만들어질 때만해도 지하 거주는 금지였어. 그러다 ‘필요’에 따라 장벽이 조금씩 무너졌어. 1970년 남북 간 전쟁에 대비해 대피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했고, 1975년엔 서울 주택난 해결 목적으로 주거용 지하층이 허용됐어. 1984년엔 도시 빈민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주거용 지하층 기준이 완화됐지.

• 그러다 1990년대 말 분위기가 바뀌었어.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찾아오며 반지하의 취약성이 도드라진 거야.
• 2010년 추석 물난리를 계기로 2012년엔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어. 경기도에선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중 90%가 반지하 주택이었을 정도였거든. 
• 억제책은 효과가 있었어. 2010년 전국 51만8000가구였던 반지하 가구는 2020년 32만7000가구로 줄었어. 물론 새로운 반지하 주택이 생겨난 걸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 신축이 제한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됐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각지대가 많거든.

• 아직도 서울은 반지하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20만1000가구가 땅 밑에 살아. 서울 가구의 약 5%나 돼. 이번 수해 때 서울에 피해가 집중됐던 이유야. 
• 수해로 반지하에 살던 시민 4명이 숨진지 이틀만인 10일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발표했어. 반지하 주택의 ‘신축 금지-구축 소멸’을 통해 20년 안에 도시 가구의 5%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 닷새 뒤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어. 1️⃣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호 공급. 2️⃣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우선 선정. 3️⃣ 지상 이동 가구에 최대 2년간 월세 보조금 20만원씩 지급. 4️⃣ 긴급 대피 힘든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시작.
• 하나씩 살펴볼까? 서울시는 건축 내구연한(30년)이 지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 현재 20만 반지하 가구가 들어가고도 남는 규모지. 그런데 서울시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재건축 기간을 생각하면, 7~8년 뒤🗓️ 반지하 가구에 돌아가는 물량은 10만호가 되기 어려워. 재개발 같은 재정비 사업은 더 오래 걸릴 테고.  
• 서울시는 저소득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취약계층에 1인당 매달 8만원 정도를 주택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늘리기로 했어. 지상으로 이사가는 가구에 매달 20만원씩 최대 2년간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야. 2년간은 다행이지만 그 다음엔?
• 빈 반지하 주택은 SH공사가 사들여 리모델링 한 뒤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쓰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월세를 포기하는 다세대, 다가구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어디까지 혜택을 줄 거냐❓하는 문제가 남아.  

• 이번 대책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 오 시장은 “후진적 주거유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어. 
• 수해와의 질긴 악연 때문일까? 오 시장은 네 번의 임기 중 2006~2011년 거의 해마다 수해를 수습해야 했어. 그때마다 큰 비판을 받았지. 그래서 이번엔 '오세이돈(오세훈+포세이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떼어버리고 싶을지도 몰라.
  
• 그런데 말을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지는 지켜봐야 해. 오 시장이 오랜 공백을 딛고 지난해 다시 취임한 뒤 정작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할 기본 정책은 소홀히 해왔거든. 올해 수해방지·치수 예산을 1년 전보다 896억원 삭감했고 재난 대비 컨트롤타워 공무원들도 비워뒀어.

• 반지하 거주자나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지상으로 올라온 뒤’야.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 갈 곳이 별로 없거든. 애초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으로 내려간 건 돈이 부족해서니까. 반지하 거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4000원이야. 전체 가구보다 120만원 적어. 
• 최저임금 수준 벌이로, 1인 가구도 아닌데 반지하 아닌 주택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런데 그곳을 나와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갈 곳은 더 열악한 ‘지옥고‘(지하·옥상·고시원)나 쪽방 정도야.
• 어떻게 해야할까? ‘투 트랙’으로 나눠 봐야 해.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거야. 계속 반지하에 살아야 하는 가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방수·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지. 좀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기도록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국 뉴욕주도 지난해 허리케인 폭우로 11명의 시민이 반지하에서 숨진 뒤 지하 주거를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꾸고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바꾸기로 했대.
• 좀 더 길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 반지하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배분하는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더 자주 이들을 괴롭힐 테니까. 국토교통부도 8·16 대책에서 재해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호 우선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걸론 한참 부족해. 재해취약계층은 79만가구나 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