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포기?!

미뤄지는 일회용품 관련 규제

일회용품 관련 규제가 미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에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에 다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식기(나무젓가락, 플라스틱 포크·수저·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등도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업주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계도기간 종료를 약 보름정도 앞두고 규제 적용을 포기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일회용품 감량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규제보다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변화가 "현장의 의견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 기조와는 '반대 방향'

해외에 일회용품 규제는 플라스틱컵 위주로 진행된다는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이미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종이컵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은 다수 존재합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식당 내 일회용 식기, 종이컵 등 일회용컵의 사용을 금지하여 다회용기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1월부터 식당 내 및 배달 서비스에서의 일회용컵, 식기 제공을 금지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올해 7월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비싸다는 종이빨대의 가격은 개당 12~14원으로, 플라스틱 빨대 6~7원인 것으로 살펴보았을 때 2배 정도의 가격이나 단가가 워낙 낮아 큰 부담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유예로 종이빨대 제조업계는 반품이 쏟아진다며 줄도산 위기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다회용컵 인프라와 종이빨대의 품질은 규제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미뤄버리면서 오히려 다회용기와 종이빨대 업계가 위기에 빠진 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최초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175개국이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11월과 지난 5월에 이어 이번달에도 협약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협상 회의는 총 5차례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협약안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협약 제정·이행에 기여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5번째로 계최되는 협상 회의의 유치국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규제없이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량 목표와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및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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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황폐화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roration Law)'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라이언이 속한 유럽인민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식량 안보를 해치고, 전염병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우파 정당의 주장에 대해서 6000명의 과학자가 조목조목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