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에이드 PICK


- 오늘의 에이드픽은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새로운 토지정책의 역할과 방향 보고서입니다.
 
- 국토연구원은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토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위기,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기존 토지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토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18p 분량의 본 보고서와 함께 주요 내용을 정리한 12p 분량의 요약 보고서를 같이 소개합니다.  

- 자료는 토지정책의 개념과 기능, 시대별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형평성·효율성·지속가능성·거버넌스라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특히 2024년 기준 국내 토지자산 규모가 약 1경 2천조 원으로 GDP의 4.75배에 달하고, 전체 토지자산 가치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자산의 지역별 불균형과 주거용 토지의 가치 상승 등 기존 토지이용 구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미래 토지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10대 정책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토지·자산 양극화, 주택시장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개발이익 분배 갈등, 유휴지·빈집 증가, 지역 간 개발수요 격차, 기후위기 및 신기술에 따른 정책 공백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의 중요도·시급성 평가에서는 10개 이슈 중 9개가 중점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습니다.

- 연구진은 기존의 '성장확장형 개발 중심 체계'에서 '공존형 활용·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토지은행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선, 유휴토지 관리, 개발방식 다변화, 신산업 인프라 입지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합니다. 국가별 토지은행 운영 사례와 축소형 토지이용 전략 등도 함께 담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개발 중심의 토지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향후 전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중장기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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