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사실들 : 사측 파업 대체차량에 참사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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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분열된 이란 정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당초 21일로 예정됐던 협상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막판에 불참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제안에 대해서도 기만전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핵 개발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이견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원을 일제히 점검하고, 동물원 허가제 전환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보다 1년 앞선 2027년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허가제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동물원의 인력 구성과 안전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탈출을 막는 울타리나 해자 같은 안전시설은 물론, 동물이 본능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나무, 바위, 물웅덩이 같은 '행동 풍부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동물원의 무분별한 유료 체험 사업도 제한됩니다. 

정부가 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 병원을 이용한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전수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부모의 학대로 생후 4개월 영아가 숨진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병원 방문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연평균 41명에 달했던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나에게 깊이 박힌 말은 다른 어느 글귀도 아닌 이 한 문장이다. '입양이라는 것이 아이를 뿌리째 옮겨 심는 일, 아이를 사고 파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식물을 뿌리째 옮겨심는 일을 하곤 한다. 자기가 살아왔던 곳을 무시하고 송두리째 자신의 의견도 없이 말이다. 물론 입양의 명과 암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전 한국은 그런 나라 중 하나였다. 못살고, 먹을 것도 없던 그 가난한 동쪽의 나라에서 잘 살고 먹을 것도 풍족한 북유럽 국가로 아이들을 수출하는 것이다. 이론상 통념상 서로 좋은 일, 즉 윈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그 뿌리를 송두리째 파서 이식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살아갈 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오늘 이 기사는 내 가슴속을 후벼판다. 세 아이의 아빠로서 과연 이런 어른들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다행히 정부에서는 입양으로 아이들을 수출하는 것을 조만간 중지한다고 한다.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출산국가의 상위에 랭크가 된지는 오래됐다.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이롱맨님)

💬지난해 덴마크 국적의 입양인이자 한국계 시인인 마야리랑그바드 작가님의 <그 여자는 화가 난다>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전후 활발했던 국가 간 입양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전후가 아니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에도(책의 작가님이 저와 동년배더라고요) 국가 간 입양이 많았다는 점, 둘째로 입양인들이 그리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찾아 한국에 와도 여전히 그들은 떠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요. 그 책을 읽으며 한번도 입양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살아온 나라에서도 이방인이 돼버리는 존재를 국가가, 돈을 주고받으며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입양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든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반드시 입양이 필요하다면 국내 입양을 먼저 추진하는 제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마고님)

💬말도 배우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타의에 의해 입양을 당했으니 '피입양인'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피부색이 다른 나라에서 정체성의 혼란까지 겪으면서 놀림도 많이 받았을 텐데도 성인이 돼 생부모를 알아보기 위해 조국인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사연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해외입양을 강제했으니 너무 늦었지만 손해배·보상이라도 해야겠으나 정 어렵다면 그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 들이는 비용만큼이라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우리도 이젠 그만한 여유와 능력은 갖춘 국가가 아닌가요? (일송님)

💬해외입양아동에 관련된 오늘 기사가 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강제로 잃어버린 아동들이 다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한다면, 국가적 사업으로 아동을 수출하던 정부와 국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타로님)

💬선거 제도에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인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첫 유권자 행사가 고등학교에서, 고3 교실에서 필요합니다. 교사가 정치기본권이 없는 현실에서 그냥 미루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첫 경험이 중요하듯 첫 유권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언론이 먼저 다루어 주세요. (계미아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