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건강 문제와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몸의 손상과 장애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성적인 몸, 섹슈얼리를 마땅한 권리로서 되찾는 투쟁을 통해 권리의 주체를 확장하고, 추상적 권리의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이유림 기획운영위원의 글을 꼭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 외의 셰어의 7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항암약 조제를 담당하던 제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해한 노동환경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재해가 자녀들의 삶에 미치게 된 질병이나 장애의 영향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을 요청하는 소송이었다. 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자녀를 출산하였고, 5명은 유산을 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태아는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급여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임신 중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해석했다. 유해한 노동 환경이 임신 중 태아에게 질병이나 장애 등을 야기하였다면, 그 영향을 받은 자녀 역시도 수급 자격을 지닌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르는 법적인 논쟁은 태아가 해당 사안에서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은 태아의 지위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그 권리의 내용은 무엇인지가 주요한 쟁점이다. 태아는 산업재해보호법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는가? 산업재해보호법은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가? 태아는 노동현장에서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 노동자인 여성과 태아는 어떤 관계인가? 분리될 수 있는 관계인가? 이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방식이 다른 법과 권리, 이를테면 임신중단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들과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하지만 법체계 내 논리를 엄밀하게 탐색하는 것으로 이러한 질문들에 모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체계에서 권리의 주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권리로 보장할 것인지는 민주 사회의 논의와 숙고, 투쟁의 영역이었음을 지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인지에서 질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은 비단 법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나의 권리의 감각을 성찰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새로운 권리의 언어와 주체를 찾아나가는 운동인 것이다. 성과 재생산 건강의 영역에서의 침해는 노동자 개인으로 명시되는 경계와 현재라는 시간성을 넘어 다른 인간 존재의 영역, 그 존재와 연결된 미래의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언어와 관점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유해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출산한 자녀들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한 상황은 반도체 노동의 영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식건강과 자녀의 건강 손상에 대응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투쟁을 하면서, 이에 얽힌 다양한 문제의식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셰어, 장애여성공감과 공동의 논의 테이블을 구성했다.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넘어서, 어떻게 일하는 존재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할 것이며, 노동의 영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모색해보기 위해는 관점을 전환하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하다. 왜 출산하는 몸을 가진 존재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건강 손상은 기존의 법정책의 체계 안에서 권리의 언어로 다루어지기 어려운가?

여성환경연대가 올해 5월 부터 ‘공공월경대 프로젝트: 여기 있어, 생리대!’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84%가 월경용품의 비용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의 월경용품 구입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책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월경용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자 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월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소득이나 경제상황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도록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생리대, 탐폰 등 월경용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에 속하며, 이에 이른바 ‘월경빈곤’이 생산된다고 이야기됩니다. 정의당 장혜원 의원실은 이와 같은 한국 상황은 생리용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담고있는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개정법안을 통해 “월경용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프진’이라고 흔히 불리는 약물적 임신중지제에 대해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30여년 전인 1990년대 전후 부터 이 약물을 성과 재생산 관련 필수적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도입했습니다만, 한국은 '낙태죄'가 사라진 현재까지도 해당 약품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말 유산유도제의 빠른 심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유산유도제의 하나인 ‘미프지미소’의 정식허가신청이 완료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등이 미프지미소의 추가 임상실험 등을 빌미로 약품의 허가와 도입을 더욱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7월 29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의 요구가 전혀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미프지미소의 허가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