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1, 2019

[정정] 두 가지 오타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코드명 스튜어십코드🕵" → "코드명 스튜어드십코드🕵"로 정정.
"1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긴 한데 그나마 트럼프가 1억 4400 원 내라는 걸 많이 깎은 거예요. → "1조 4400억 원"으로 정정.
정정된 내용은 아래 본문에 반영되어있으니, 이 새로운 뉴스레터로 편하게 읽어주세요.

• 출근길에 사람 꽉 찬 서울 지옥철 안에서 “뉴니커~”를 크게 외치면, 한 칸 안에서 세 명 이상과 씨익 웃으며 눈이 마주친다는 뜻! (지옥철 한 칸에는 400명까지 탄다고)
• 뉴니커들이 어쩌다 모두 모여 살면, 한국에서 인구수가 162번째로 큰 도시가 된다는 뜻! (뉴닉시 다음으로 꼴찌는 163등, 경상북도 울릉군, 8700여 명)
• 뉴니커가 다 같이 T 익스프레스 타러 가면, 맨 꼴찌에 서 있는 뉴니커는 6시간 4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1시간에 T 익스프레스 탈 수 있는 사람 1500명)
• 올해 뉴니커들이 다 삼성그룹에 입사하면, 아무도 삼성에 입사 못 한다는 뜻! (삼성 한 해 신규입사자가 1만 명)

오늘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한미 방위비 특별협상, 안희정 전 지사 판결,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의 데이터 논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설 연휴 동안 뉴닉을 오래 기다리셨을 여러분을 위해 지구 한 바퀴 코너도 준비했으니 재밌게 읽어주세요! 우리는 쑥쓰러우니까 대신 뉴닉 만 명 소식 여기저기 자랑 좀 해주시고요😘- 킴, 빈. 

#1. 코드명 스튜어드십코드🕵 

#2. 👩:“방위비 얘기 재밌겠지?” 👦:“아니.”

제목은 사실 어제 에디터 킴과 빈의 실제 대화 내용.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해 내야 하는 방위비와 세금은 소중한걸요!😔 1991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나눠 낼지 결정하는 협정(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을 체결해 왔어요. 바로 어제, 1년이나 이어진 제10차 SMA가 드디어 (거의) 통과! 결론적으로 이번에 한국은 작년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내기로 했어요. 1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긴 한데 그나마 트럼프가 1조 4400억 원 내라는 걸 많이 깎은 거예요. 미국은 조금 깎아준 대신 협정 결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고요. 유효기간이 짧다 보니, 다음 협정 전에 펑크가 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이번 협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동안 다음 협상을 준비해야 할 수도. 그래도 두 정부는 오랜 논의가 마무리된 것에 만족하는 듯하네요.🤝

#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
설을 맞아 고향행 열차 티켓을 찾고 있던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감옥행이 결정됐어요.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의 직장 상사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었죠.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힘-이 있었고 이 힘을 사용해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1심의 무죄판결은 뒤집혔어요. 안 전 지사 측은 비서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성폭행을 당한 뒤 그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는 등)!’고 주장하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방식은 그의 성격,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안 전 지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네요.

+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다.”

#4. 난 데이터일 뿐인데… 😫
🇫🇷프랑스: 오케이 구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알아듣기 어렵게 써놨더라. 640억 벌금 내.
🇩🇪독일: 헤이 페이스북, 동의도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폭력적이더라? 강력 규제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대형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 정보 팔면서 편한 서비스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낯선 개념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시켜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어떤 사람 셀카에 하트를 눌렀는지 전부 남다 보니, 오늘날 데이터랑 여러분은 너는 나 나는 너... 나의 데이터 권리를 알고 지키는 건 이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무서운데…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았어요. 지난달 열린 2019 다보스 포럼에서도 처음으로 ‘데이터’가 중요 주제로 급부상했거든요.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신 청년 대표 주영민 님과 🦔뉴닉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세계 석학/기업가들이 데이터를 바라본 두 가지 관점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 🛢️데이터는 석유다: 데이터는 미래의 모든 성장을 이끄는 동력! 데이터를 석유처럼 보는 사람들은 세금을 물리든 기업을 쪼개서 해체하든, 데이터 독점 기업을 규제하자고 주장해요.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에 담긴 현대인의 일상은 사실상 모두 페이스북이란 한 회사에 “저-장!” 되는 중이잖아요. 심지어 대형 테크 기업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독점했다가 유출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참고: Dec 21. #4)
• ☀️데이터는 햇빛이다: 하지만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요. 데이터는 사실 한정된 석유가 아니라 무한한 햇빛 같다는 것.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고, 따라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회사들이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도록 돕는 데에 주력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떡하지…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자들과 각 테크펌의 CEO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정말 해체하고 싶었을까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중국의 경제둔화, 인공지능 실업 등 메가트렌드를 다루는 다보스포럼의 더 깊은 얘기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 다보스 포럼: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여 정치 경제 담론 등을 토론하는 자리예요. (이름 들어본 사람들은 총집합! 팀 쿡, 사티야 나델라 등) 소위 하이레벨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얘기하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생명공학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이 시대의 주요 담론이 모두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 ~2019. 03. 31(일)

🇬🇧영국: 새로 나온 이모지가 모지? 

영국에서 3월부터 ‘생리 이모지’가 생긴대요. 빨간색 물방울 모양! 처음에는 속옷에 피가 묻은 모양의 이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니코드 협회(이모지를 규제·관리하는 조직) 쪽에서 거절해서 수정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어린 여성들(14세-21세)의 절반 정도가 생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설문조사를 계기로 한 NGO가 추진한 프로젝트.
(NGO: “생리에 대한 부끄러움(shame)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끝난다.”)

+ 한편 애플도 케인을 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13개의 새 이모지를 추가했어요.
🍎애플: “이모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