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1, 2019

[정정] 두 가지 오타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코드명 스튜어십코드🕵" → "코드명 스튜어드십코드🕵"로 정정.
"1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긴 한데 그나마 트럼프가 1억 4400 원 내라는 걸 많이 깎은 거예요. → "1조 4400억 원"으로 정정.
정정된 내용은 아래 본문에 반영되어있으니, 이 새로운 뉴스레터로 편하게 읽어주세요.
12월 10일에 정식 서비스를 오픈하고 딱 두 달이 지난 어제, 뉴닉의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광고 한번 없이 이렇게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던 것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자발적인 홍보 대사까지 되어준 뉴니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슴이도 아직 얼떨떨한 표정이네요. “뉴니커가 만 명”이 와닿지 않는 고슴이와 여러분을 위해서 뜻풀이를 해보자면:
  • 출근길에 사람 꽉 찬 서울 지옥철 안에서 “뉴니커~”를 크게 외치면, 한 칸 안에서 세 명 이상과 씨익 웃으며 눈이 마주친다는 뜻! (지옥철 한 칸에는 400명까지 탄다고)
  • 뉴니커들이 어쩌다 모두 모여 살면, 한국에서 인구수가 162번째로 큰 도시가 된다는 뜻! (뉴닉시 다음으로 꼴찌는 163등, 경상북도 울릉군, 8700여 명)
  • 뉴니커가 다 같이 T 익스프레스 타러 가면, 맨 꼴찌에 서 있는 뉴니커는 6시간 4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1시간에 T 익스프레스 탈 수 있는 사람 1500명)
  • 올해 뉴니커들이 다 삼성그룹에 입사하면, 아무도 삼성에 입사 못 한다는 뜻! (삼성 한 해 신규입사자가 1만 명)

오늘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한미 방위비 특별협상, 안희정 전 지사 판결,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의 데이터 논쟁에 대해 다뤘습니다. 설 연휴 동안 뉴닉을 오래 기다리셨을 여러분을 위해 지구 한 바퀴 코너도 준비했으니 재밌게 읽어주세요! 우리는 쑥쓰러우니까 대신 뉴닉 만 명 소식 여기저기 자랑 좀 해주시고요😘- 킴, 빈. 
#1. 코드명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모회사 한진칼의 경영에 낄거래요.

국민연금이 거기 왜 끼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식으로도 돈을 벌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주식을 세 번째로 많이 가진 투자자였던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면 나중에 우리가 연금을 못 받잖아요? 땅콩회항사건 같은 오너갑질로 한진칼의 주식이 불안해지자, 국민연금이 그 가치를 다시 높이려고 한겁니다. 그렇게 발동한 게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steward)는 ‘집사'라는 뜻.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한다는 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고객의 투자를 부탁받은 기관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민연금에서 ‘사내이사가 교도소 갈 정도로 나쁜 일 했으면 퇴출하자'는 내용을 정관에 넣자고 제안했다고.

그럼 국민연금 실세 되는 거야? 
조양호 회장과 그 친족들이 진짜 실세라서요. 그들의 주식이 너무 많으니 국민연금의 이번 제안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워요. 
땅콩의 주인공, 대한항공에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11.5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경영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붙거든요: 6개월 이내에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을 다시 회사에 돌려줘야 한대요 (반론: 6개월 동안 안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라보는 또다른 관점 :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어요. 위원장도 보건복지부장관.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2. 👩:“방위비 얘기 재밌겠지?” 👦:“아니.”
제목은 사실 어제 에디터 킴과 빈의 실제 대화 내용.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올해 내야 하는 방위비와 세금은 소중한걸요!😔 1991년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나눠 낼지 결정하는 협정(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을 체결해 왔어요. 바로 어제, 1년이나 이어진 제10차 SMA가 드디어 (거의) 통과! 결론적으로 이번에 한국은 작년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내기로 했어요. 1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긴 한데 그나마 트럼프가 1조 4400억 원 내라는 걸 많이 깎은 거예요. 미국은 조금 깎아준 대신 협정 결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고요. 유효기간이 짧다 보니, 다음 협정 전에 펑크가 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이번 협정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동안 다음 협상을 준비해야 할 수도. 그래도 두 정부는 오랜 논의가 마무리된 것에 만족하는 듯하네요.🤝
+ 증가 폭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왔어요. 매해 방위비 분담금 추이와 배경이 궁금하다면 이 현황 자료를 참고.

+ 북미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방위비분담금까지 조정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도 많이 회자되었죠. 트럼프가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나 분담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 2월 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죠. 원래 미국은 다낭을 원했고, 북한은 하노이를 원했는데 경호나 안전 등의 이유가 컸다는 추측이 있어요. 

#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구속
설을 맞아 고향행 열차 티켓을 찾고 있던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감옥행이 결정됐어요. 죄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의 직장 상사이자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정치인이었죠.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힘-이 있었고 이 힘을 사용해서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로 1심의 무죄판결은 뒤집혔어요. 안 전 지사 측은 비서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성폭행을 당한 뒤 그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는 등)!’고 주장하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대처방식은 그의 성격,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안 전 지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다움'은 편협한 관점이라고 밝혔어요.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김지은 씨는 ‘성폭행 피해자들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즉각 상고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네요.

+ 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 “가해자 중심의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진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여론의 불이익과 신원 노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 경험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다.”

#4. 난 데이터일 뿐인데… 😫
🇫🇷프랑스: 오케이 구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알아듣기 어렵게 써놨더라. 640억 벌금 내.
🇩🇪독일: 헤이 페이스북, 동의도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가 폭력적이더라? 강력 규제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대형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 정보 팔면서 편한 서비스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낯선 개념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시켜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어떤 사람 셀카에 하트를 눌렀는지 전부 남다 보니, 오늘날 데이터랑 여러분은 너는 나 나는 너... 나의 데이터 권리를 알고 지키는 건 이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무서운데…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았어요. 지난달 열린 2019 다보스 포럼에서도 처음으로 ‘데이터’가 중요 주제로 급부상했거든요.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신 청년 대표 주영민 님과 🦔뉴닉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세계 석학/기업가들이 데이터를 바라본 두 가지 관점을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 🛢️데이터는 석유다: 데이터는 미래의 모든 성장을 이끄는 동력! 데이터를 석유처럼 보는 사람들은 세금을 물리든 기업을 쪼개서 해체하든, 데이터 독점 기업을 규제하자고 주장해요. 인스타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에 담긴 현대인의 일상은 사실상 모두 페이스북이란 한 회사에 “저-장!” 되는 중이잖아요. 심지어 대형 테크 기업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독점했다가 유출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참고: Dec 21. #4)
  • ☀️데이터는 햇빛이다: 하지만 규제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어요. 데이터는 사실 한정된 석유가 아니라 무한한 햇빛 같다는 것.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고, 따라서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회사들이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도록 돕는 데에 주력해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떡하지…
다보스 포럼에서 경제학자들과 각 테크펌의 CEO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정말 해체하고 싶었을까요? 한국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중국의 경제둔화, 인공지능 실업 등 메가트렌드를 다루는 다보스포럼의 더 깊은 얘기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인사이트 얻으러 가기
 + 다보스 포럼: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1년에 한 번씩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여 정치 경제 담론 등을 토론하는 자리예요. (이름 들어본 사람들은 총집합! 팀 쿡, 사티야 나델라 등) 소위 하이레벨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 얘기하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지만, 생명공학부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이 시대의 주요 담론이 모두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준비했어요😏폴인 30% 특별 할인 쿠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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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영국: 새로 나온 이모지가 모지? 
영국에서 3월부터 ‘생리 이모지’가 생긴대요. 빨간색 물방울 모양! 처음에는 속옷에 피가 묻은 모양의 이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니코드 협회(이모지를 규제·관리하는 조직) 쪽에서 거절해서 수정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어린 여성들(14세-21세)의 절반 정도가 생리를 부끄러워한다는 설문조사를 계기로 한 NGO가 추진한 프로젝트.
(NGO: “생리에 대한 부끄러움(shame)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할 때 끝난다.”)

+ 한편 애플도 케인을 들거나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는 13개의 새 이모지를 추가했어요.
🍎애플: “이모지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 “더 행복해지기는 했는데 힘이 빠져서…”
2년 전, 핀란드 정부는 무작위로 선정된 2천 명의 직업이 없는 국민들과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매달 635달러의 기본소득(약 71만 원)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실험에 참여한 핀란드인들은 더 행복해졌지만, 근로 의욕이 높아지지는 않았대요.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세금을 올려야 하니 총선을 앞두고 찬반이 갈리는 중.

🇫🇷프랑스: 알프스⛰️를 건너건너 노란조끼 만나러?
이탈리아의 디마이오 부총리가 프랑스의 노란조끼운동(Dec.10 #4) 지도부를 직접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트윗:”변화의 바람이 알프스-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이탈리아 대사를 소환하며 강력히 반발했고요. 이렇게 화를 낸 건 이탈리아랑 싸운 2차대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미국: 장벽예산 합의안 수정_최종_진짜최종_파이널.doc.📝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35일의 셧다운이 잠시 풀렸던 거 기억하시죠? (안난다면 Jan 28. #3) 트럼프와 의회가 임시로 정부를 열기로 했던 3주가 끝나가는 중! (D-4)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장벽 예산 협상은 아직 진행 중. 공화당은 20억 달러 이상을, 민주당은 16억 달러 이하를 바라며 협상 중이라고. (Q. 트럼프가 처음에 주장한 금액? A.57억 달러)

🤹파국 삼총사: 다음 미국 버지니아 공무원 중 사퇴할 사람을 고르시오.
① 주지사: KKK(백인우월주의 조직) 복장을 한 친구, 흑인 분장*한 친구와 찍은 대학 졸업사진(사진)이 공개됨.
② 부지사: 한 여성이 부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부지사는 “100% 상호합의”된 일이었다며 부인.
③ 검찰총장: 19살 때 흑인 분장*을 하고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됨.
*흑인 분장(blackface)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무례한 인종차별로 여겨집니다. 18~19세기에 백인 배우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흑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연극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죠.

이 세 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 특히 성폭행 의혹을 받는 페어팩스 부지사에게 거의 모든 버지니아의 민주당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까지도 거론되고 있어요. 

🇯🇵일본: 100년 전 그날
100년 전 2월 8일 일본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했어요. 이 선언은 3.1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죠. 송혜교 배우와 서경덕 교수가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안내서’를 1만 부 제작해서 도쿄 시내 민박집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한국: 뉴닉, 또 신문에 나다!
요즘 째금 놀 줄 아는 사람이면 다 구독한다는 뉴닉. 뉴닉을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뉴니커 덕분에 뉴닉이 매일경제에 소개가 되었어요. 뉴닉을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언제 제일 행복하고 힘든지(!) 궁금하다면 이 기사를 :)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기멩🐬, 킴👩, 빈👦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뉴니커님! 아래 버튼을 눌러, 오늘 레터 어땠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뉴닉에 알려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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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전할지 모르겠다고요? 다들 그러길래... 만들었어요. 뉴닉 컨닝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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