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의 진행을 맡은 앵커 다다입니다🎙️

DB형, DC형, IRP, 퇴직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산 등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구입 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급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중도 인출이라 하며,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 정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 퇴직급여제도 중 DB형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손성동 소장님을 만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성동 소장님🧐📖

손성동: 퇴직급여에 대한 중도 인출이 처음 허용된 것은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퇴직급여 중도 인출을 허용하면 사용자는 퇴직 부채 누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필요한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퇴직금제도를 기업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죠.😔

다다: 이러한 사상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때도 그대로 유지되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허용된 것이죠?

손성동: 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무분별한 중간 이탈에 따른 노후 자금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절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다: 그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성동: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상황도 변하면서 중도 인출 사유 역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중도인출 사유는 201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5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의 6가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다: DC형, IRP 외 퇴직금제도는 어떻습니까?

손성동: 퇴직금제도의 경우는 2018년 6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근로 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 천재지변 등의 9가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다: DC형, IRP 대비 퇴직금제도의 중도 인출 사유는 9가지나 되네요?🤔

손성동: 네, DC/IRP 대비 퇴직금제도의 중도 인출 사유가 넓은 이유는 ‘근속기간 ×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퇴직금제도의 급여구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제도에서는 근속기간이나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일이 발생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다다: 어떻게 보면 당장 받는 것보다 퇴직금이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겠군요.😔

손성동: 맞습니다.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근로 시간 단축 등은 모두 퇴직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이 감소하기 전에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다: 그렇다면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DB형 중 퇴직금제도에는 중도 인출이 허용되는 반면, DB형에는 왜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연금 특파원 2부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연금술사 뉴스레터 채널 고정!📌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소장

다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어온 ROE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

도도: 그래서 오늘은 ROE를 통해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ROE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가 투자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다다: 즉, 충족할 정도의 주주 환원과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구나.📉

📖‘박스피’라는 말은 들어 봤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가지수인 코스피와 상자를 뜻하는 박스를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코스피의 변화를 선으로 이어봤을 때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고 하여 박스피란 이름이 붙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증시가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이 박스권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의미하며, ‘상자에 갇힌 듯 답답한 주가 흐름’을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ROE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도: 하지만 정말 큰 상자라면….?📦

다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자의 크기가 아니라… 한계라는 벽에 부딪혀 극복하지 못하고 반복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해.👀

📖우선 전 세계 증시의 평균 ROE가 15% 선이고, 미국은 무려 20%에 달하지만, 한국 증시의 ROE는 6%도 안 되는 수준이다. 즉, 한국 증시의 부진은 낮은 ROE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ROE가 낮은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도: 그렇다면 왜 한국 증시의 ROE는 다른 나라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일까?🤔

다다: 그것이 오너와 대주주의 마인드가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싶어.

📖먼저 자기자본이익률인 ROE를 산출하는 공식은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이다. 즉, 당기순이익이 자기자본보다 더 크게 증가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일정하다면 자기자본이 감소해야 ROE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장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OE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당기순이익보다는 자기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자기자본이 올라가는 경우와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도도: 자기자본이 ROE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면 오히려 자본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가?

다다: ‘자본을 줄인다’가 아니라 ‘자본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초반에 설명한 주주 환원과 배당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세한 내용은 2부를 통해 확인해 보자!🔜

돈세이, ‘ROE를 통해 알아보는 오너와 대주주의 마인드’ 2부에서 계속…

이진호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어느덧 20년이 넘어가게 된 투자자이다. 블로그 ‘BwithU의 재미있는 대체투자 & 금융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투자상품영업을 하고 있다.

가잼비(가성비+재미)? 못 참지~😛
MZ세대 저격! Fun한 라면 두둥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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