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정치계와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출범한 단체가 있습니다. ‘M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인데요. 노동 조합이라면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보수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이며 축하했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출범식에 참석까지 했고요. ‘새로고침’은 8개의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연합해 만든 ‘새로운’ 노동자협의체입니다. 유준환 의장은 기존의 ‘불법적’, ‘정치적’ 활동이 아닌 ‘합리적’, ‘상식적’ 활동을 통해 ‘조합원 권익 향상’이라는 노조의 본질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노조와 거리두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이라며 기존의 양대노총을 비판했습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타깃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월례비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며 ‘건폭’(건설노조와 조폭의 합성어)이라는 유행어를 만들고,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는 등 기존 노조의 활동들이 ‘부패’한 기득권의 ‘불법’ 행위에 기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조 때리기’는 실제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조 강경대응 이후 대통령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죠.

‘노조 때리기’와 ‘MZ노조’에 쏟아지는 관심, 두 현상은 별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청년층”을 위해 ‘귀족노조’에 강경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래의 경향신문 기사는 대통령의 ‘귀족노조’ 프레임이 연일 MZ세대를 호명한다고 분석합니다. 강성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피해는 신경 쓰지 않는 약탈 세력이고, 청년은 노조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 받는 세대라는 논리입니다. 기사는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위치에 청년을 배치해 반노조 정서를 자극한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양대 노총을 비판하는 ‘MZ노조’의 등장은 기존 노조와 청년간의 적대관계를 더욱 부각시킬 기회로 읽히기도 합니다. 노조는 정말 청년의 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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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최근의 현대차 생산직 채용 대란을 어떻게 보셨나요? 총 400명을 모집하는 이번 신입 채용에 무려 18만여명 이상이 지원했다는데요. 이 열풍의 배경이 된 좋은 노동조건은 현대차 생산직 노조가 대표적인 ‘귀족노조’ 중 한 곳으로 불리는 이유기도 하죠. 청년들의 적이라는 ‘기득권’ ‘귀족 노조’가 만들어낸 노동조건은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이 열렬히 희망하는 무언가인 셈입니다.

두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글은 이 역설을 중심으로 ‘반노조정서’의 근원을 탐구한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귀족노조 프레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부터인데요. 이전까지 노조의 노동운동이 사회 전반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간의 위계가 나뉘기 시작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의 임금협상과 노동환경 개선은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닌 ‘일부’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죠.

여전히 노조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기업(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조직률이 50%를 상회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에 불과합니다. 반노조 정서가 중소기업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들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당연한 결과겠죠.

물론 반노조 정서를 단지 ‘귀족노조’ 프레임으로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고침 협의회가 거리를 두고자 한 ‘정치성’과 ‘불법행위’, 일부 노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패 역시도 반노조 정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우해양조선’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 중 상당수는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건폭’이라 규정되는 사건들 역시 단어에서 연상되는 ‘폭력사태’가 아닌 건설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월례비’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구조적 문제를 어느정도 내포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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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MZ노조'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착각인데요. MZ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대표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MZ노조는 ‘대기업 사무직’과 ‘공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의 출범 계기는 대기업 사무직을 대표할 노조의 부재,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죠.

<시사인>에서 소개한 건설 노조 조합원 김 씨는 MZ세대 청년입니다. 김 씨의 바람은 안정된 고용과 직업인으로서의 대우이기 때문에, MZ노조는 김 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없죠.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필요를 대변하기 위해, 공기업 정규직이 되기까지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설립된 MZ노조의 정체성은 ‘청년’이라는 세대보다 ‘대기업 사무직’, ‘공기업 정규직’이라는 계층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과 달리, MZ노조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움직임이라기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낳은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2차 노동시장간의 격차를 의미하는데요. MZ노조가 지키려는 본질이 ‘조합원 권익상승’이라는 스스로의 이익에 머무른다면 2차 노동시장에 소속된 다른 MZ세대를 비가시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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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라는 대통령의 노조 명명도, 노조 혐오 정서도, mz노조가 갖는 한계도. 결국 노동자간의 위계, 다시 말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가르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시사in> 기사는 ‘산별노조’와 ‘사회적 직무급’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선 ‘직무급’이란 직무가치에 따라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연차가 높을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과는 대비되죠. 호봉제같은 연공급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연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연공의 안정적 누적이 가능한 ‘대기업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많은 비정규직 업무는 연차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으로 굴러갑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연차를 쌓기 힘든 건 덤이고요. 이러한 현실이 ‘연공’이 아닌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낳았습니다.

이때 직무급이 유효한 대안이 되기 위해선, ‘기업별 직무급’이 아닌 ‘사회적 직무급’이 적용돼야합니다. 직무급이 개별 기업별로 적용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여전할테니까요. ‘사회적 직무급’은 대게 ‘산업별 노조’와 함께 이야기됩니다. 특정 산업 전반에 적용될 임금을 합의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사회적 직무급에서는 대우조선 노조가 아닌 ‘조선업 노조’가 고용주 단체와 "선박 도장 직무는 얼마를 줘야한다"를 결정하는 식인거죠.

‘대기업 중심’과 더불어 한국 노동조합이 갖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형식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조’에 비해 배타성이 강하죠. 이는 노조의 본질이 단지 개별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인식이 생긴 배경이기도 할겁니다. 

최근 장안의 화제였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운동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선 '연대'보단 '단결'을 더 익숙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둘은 아주 다르다. 단결은 배타성을 전제로 한다. (중략) 하지만 연대는 아니다. 연대는 바깥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개방성이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기득권 노조 때문이고, 이들이 없으면 양극화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반노조는 또 다른 배타적 단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고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조인거죠. 노조와 기업, 대통령까지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날을 기다리며 한 주의 폴라리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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