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겹치며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의 핵심은 이란이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시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 금융업계에 따르면, 양국 간 충돌이 발생한 13일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하며,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동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은 곧 아스팔트, 시멘트, 플라스틱, 철강 등 주요 건설 자재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아스팔트와 시멘트는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설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60% 오를 경우 건축비는 약 1.5%, 일반 토목 공사 비용은 약 3% 상승한다고 한다. 이 같은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택 수요 감소 및 공급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은 운송 및 물류 비용까지 끌어올리며, 건설 현장의 운영비용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라 수주 물량 감소도 우려된다.

1. A-G-2-2025 작업장 내 통로(경사로, 계단, 발판사다리)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2. A-G-1-2025 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3.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4. C-52-2016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5. C-49-2012 안전대 사용지침

50대 목수, 공사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숨져...

건축 허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지역 건설안전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사 1명과 고급 기술자 이상 자격을 가진 건축구조·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고급 이상 자격을 가진 건설구조 분야 기술자 중 1명만 두어도 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지역 여건상 제5항 각 호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전문인력 중 1명만 둘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