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제로’라는 말을 아시나요? 바로 지구 기후 변화에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에 이른 상태를 말해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NBIM’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9천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곳인 만큼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정부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인 만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특히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산업이 퇴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의 노동자와 사업자,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더욱 걱정 되는 건 이들이 대부분 고령자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30년 안에 이들의 피해가 해결될까요? 

오늘 <단비다이브>는 이들이 하루 빨리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전할게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 0이 되는 것.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탈석탄법’이 뜨거운 감자예요.🥔 탈석탄법은 이미 허가를 내준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2017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이미 건설을 앞두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은 얼마 전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지금은 국회로 넘어갔어요.

탈탄소는 들어봤는데 탈석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석연료가 국내 1위 이산화탄소 배출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산업혁명 때부터 화석연료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빠르게 늘고 있어요. 대기의 급격한 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런 화석연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석탄이에요. 

세계는 지금 화석연료의 뜨거운 작별 중이에요. 주요 발전원에서 🏭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석탄과 함께 사람이 같이 퇴출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석탄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와 사업자, 지역주민들은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정의로운 전환’이에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죠. 정의로운 전환은 미국 노동운동계에서 처음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자와 환경운동가 사이 동맹의 계기가 되었어요. 

단비뉴스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났어요.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 고령자들로 연탄이 삶의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연탄공장과 석탄광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근무환경보다 결국은 일자리를 잃고 떠날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연탄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사람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탈석탄’ 기조 아래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에요. 제 6차 석탄산업장기계획에 따라 국내 석탄광업소를 단계적으로 폐광 시키고 있죠. 연탄생산은 머지않아 중단될 것 같아요. 

슬프게도 정부의 계획에는 연탄에 의존하는 8만여 가구와 퇴출되는 산업의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탈탄소 과정에서 이들을 위한 대안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게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주거대책

김혜미 전 간사(시민단체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는 근본적인 주거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무허가주택, 빈집, 월세같이 불안정한 공간에 사는 빈곤층은 목돈을 들여 난방이나 단열 설비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으로 매우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이나 공공성을 가진 법인들이 사회주택을 운영하면서 소득 유형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산정해 공급한다고 해요. 김 간사는 프랑스식 사회주택을 신속히 확충해 저소득층 복지와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제안했어요.

이종원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은 저소득층 거주 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친환경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낡은 주택의 벽면, 창호, 보일러 배관을 공사해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거나, 저효율 냉난방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해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있어요. 

하지만 지원이 매우 부족해서 필요한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데, 저소득고령자들이 서둘러 신청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3만 53가구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소득1분위(하위 10%) 가구의 1% 에 불과해요.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참여와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