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67 - 2026년 1월 다섯째 주

[국제개발협력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민들께 정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국제개발협력 4차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적인사적모임에서도 이 자리에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데요, 2030년까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되어 현장과 정책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려 합니다.

4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이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전문적이지 않아도 되니 기탄없이 의견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의견을 잘 정리하여 공청회장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일시 : 2026년 1월 28일(수) 14:00~16:30(총리실TV 공식 유튜브를 통해 중계)
장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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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김칩

이슈 풀어봤's UP/개발금융 붐은 온다
주니어 생존기/사람과 사랑
국제개발협력 ON-AIR

개발금융 붐은 온다

by 라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라빈입니다. 최근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업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 외교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공여국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 0.7% 공약을 2025년 기준 0.3%까지 떨어뜨린 채 이를 뉴노멀 기조로 해당 비율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스웨덴마저 1% 목표 폐기 이후 지원액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몇 년 전 헌재 판결로 시작된 긴축 재정의 여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개발협력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죠.

여기에 집권 2년 차를 맞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는 여러 국제기구 탈퇴와 다자기구 분담금 축소 압박으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돈줄을 더욱 죄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장기화 또한 유럽의 ODA 예산을 자국 내 안보와 난민 대응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있어 실제로 개도국 현장으로 흘러가는 돈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무한도전 414화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 곳곳에서 터진 분쟁은 인도적 지원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만약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SDGs 달성을 위한 자금 부족분이 연간 2조 5천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무려 6조 4천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원조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이 거대한 격차를 메울 수 없는 시대. 과연 우리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한정된 재원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예산은 줄고 할 일은 많은 시대, 오늘은 그 해답이 될지도 모를 '개발금융(DF)'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발금융, 투자와 개발효과성 사이

개발금융은 ODA 자금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해 개도국의 발전을 돕되,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지분 투자, 보증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금융 수단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무상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대가없이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개발금융은 창업에 필요한 시드머니와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자산을 늘리고 신용을 쌓아 시장 경제의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돕는 것이죠. 빌린 돈을 갚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곧 경제적 자립의 훈련이 되는 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이 국제개발협력의 인도적 가치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개발금융은 원조 자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돌고 돌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금융 기법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죠.

예산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발금융을 지목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금은 한 번 쓰면 사라지지만, 개발금융은 투입된 자금이 원금과 이자의 형태로 회수되어 또 다른 프로젝트에 재투자되는 순환 구조(Revolving Fund)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금융공사(IFC) 같은 다자개발은행들이 설립 초기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상환과 재투자의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즉, 줄어든 예산으로도 지속해서 새로운 개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셈이죠.

그렇다면 일반 시중 은행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의 차이인데요. 일반 금융이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개발금융은 개발효과성을 핵심 지표로 삼습니다. 2018년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정립한 공통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개발효과성이란 공적 자금의 투입 없이는 민간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을 영역에서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긍정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IFC가 주도한 임팩트 운영 원칙(2019)에서도 강조하듯, 수익은 조직을 유지하고 자금을 순환시키기 위한 연료일 뿐 최종 목적은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점이 명확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자본 스펙트럼(출처 : Bridges Fund Management)

2015년 아디스아바바 행동강령(AAAA)에서 논의된 '수십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로(Billions to Trillions)'라는 슬로건은 작은 공적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의 거대 자본을 개발도상국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전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국제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약 2,2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기후 위기 대응, 주거, 헬스케어 분야로 자본을 대거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개발금융이 더 이상 공공 부문만의 숙제가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투자 기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쯤에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 하나가 생각나셨을 텐데요. 바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아 또 다른 수원국을 돕는다는 점에서 EDCF 역시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개발금융이 맞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DA를 크게 증여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나누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의 IBRD/IDA 자금이나, 일본의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유상차관, 그리고 한국의 EDCF는 모두 이 양허성 차관에 속합니다. EDCF는 세계은행이 하는 일과 본질적으로 같은 개발금융 카테고리에 속하죠.

출처: 매일경제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개발금융 트렌드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빌리는 고객이 누구냐는 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EDCF의 유상원조 방식은 전통적으로 수원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리나 댐 같은 대규모 인프라를 지을 때 수원국 정부가 우리가 책임지고 갚겠다는 지급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떼일 위험이 적고 안정적이며, 이를 공공 개발금융이라고 부르죠.

반면 최근 국제사회에서 IFC나 임팩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개발금융은 현지의 민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해주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등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EDCF와 수출입은행이 함께 만든 경협증진자금(EDPF)이 있긴 한데, 해당 내용은 추후 개발금융기관(DFI)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금융의 효과적인 접근방식, 혼합금융

그렇다면 개발금융을 우리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하고 있을까요? 공적 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을 통해 개발금융을 이해해볼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개발금융은 개도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환 의무가 있는 모든 자금'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빌려주는 차관(EDCF)도 포함되고,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지만 혼합금융은 이 중에서도 특정한 조건을 갖춘 방식을 말하는데요. 공익을 추구하는 '공적 자금(Development Capital)'과 수익을 좇는 '민간 자본(Commercial Capital)'을 섞어서 투자 구조를 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복잡하게 자금을 섞어야 할까요? 공적 자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도국 투자의 근본적인 장벽, 바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만 해도 ODA 자금이 적극 투입되던 캄보디아의 원조가 즉시 중단되기도 했죠. 물론 이런 하나의 예시뿐 아니라, 개도국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전쟁, 환율 변동,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이 시시때때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죠. 혼합금융은 공공 부문이 이 위험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로 작동합니다. 이 메커니즘의 핵심은 '촉매 자본(Catalytic Capital)'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 먼저 증여, 보증, 지분 투자 및 대출 등을 통해 투입되어 사업의 위험을 흡수함으로써, 후속으로 들어오는 민간 자본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민간 투자자는 원금 손실 위험 때문에 투자를 주저할 것입니다. 이때 개발금융기관이 전체 자금의 일부(예: 10억 원)를 후순위 조건으로 투자하며 만약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손실을 떠안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공공 부문이 방패막이가 되어준 덕분에 나머지 9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순위 지위를 얻게 되고, 비로소 안심하고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은 공적 자금으로 거대한 민간 자본을 움직이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증이나 지분 투자 같은 금융 기법들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증은 환율 변동이나 계약 불이행 같은 특정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어 민간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며, 지분 투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직접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신뢰도를 시장에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은 거대 국제기구들만의 전유물일까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사업 내에도 이러한 혼합금융의 원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와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개도국 진출 시 겪게 될 초기 비용과 실패 위험을 KOICA의 지원금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혼합금융을 구현합니다. 물론 대출이나 투자가 아닌 무상 보조금을 매칭하는 단계이지만, KOICA가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위험 분담과 진입 장벽을 낮춰주면, 민간 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개발협력 생태계를 더 넓게 바라보기 위해선

서론에서 거창하게 전 세계적인 ODA 예산 삭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다가옵니다. 냉정하게 말해, 우리 개발협력 생태계의 민낯은 KOICA의 신규 사업 공고 횟수나 선정 개수가 줄어들면 당장 수많은 수행기관의 재정 안정성이 휘청이는 구조입니다. 국제사회의 빈곤을 해결하겠다는 미션을 가진 조직들이 사업 수주 자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기관의 비전이나 전문성보다 정부 예산을 따내는 능력이 생존의 제1조건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NGO는 늘 정해진 정부 예산 안에서 어떻게 우리 사업비를 확보할까?라는 고민에 갇혀 있습니다. 정부의 ODA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 NGO 이외에도 ODA 예산에 관심을 가지는 산학이나 영리 기업들 또한 늘어나기에 사업비 확보라는 고민 속에서 제안 요청서만 바라보며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이 지점에서 개발금융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개발협력 생태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금융 전문가가 되어 임팩트 투자나 DFI에 대한 스터디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무상원조 시장 바깥에, 훨씬 더 거대한 자금이 운용되고 있는 개발금융이라는 큰 생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죠.

추후 개발금융기관(DFI)에 대해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ODA 자금은 무상원조 중심에서 DFI를 통한 투자와 차관 중심으로 원조 패러다임 전환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금융을 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출처 : 무한도전 521화

세 줄 요약

#1.

전 세계적으로 ODA 예산이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하는 개발금융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2.

특히 공적 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혼합금융은,

정부가 리스크를 나눠 짊어짐으로써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도와줘요.

#3.

앞으로는 개발협력 생태계를 넓게 읽고

사업 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에디터의 질문💁‍♀️

이번 기획기사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ODA 자금은 무상원조 중심에서 DFI를 통한 투자와 차관 중심으로 원조 패러다임 전환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위 기사의 제언처럼, 국제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그 흐름에 맞춰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개발금융'에 대해 의견이나 있다면 공사모 카톡방에서 함께 나누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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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랑

by 벨

다정하고 동그랗게 살고 싶다는 평범한 마음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나의 국제개발협력 진입은 무모하고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됐다. 전공도 다르고 관련 경험도 거의 없던 내 첫 도약은 사업수행기관 YP였다. 채용 공고에서 본 ‘회계 지원 업무’를 위해 바보 같게도 전산회계 자격증을 딴 나는, 당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기관을 만났다.

기관은 나에게 과분한 기회들을 주었다. 기본적인 해외사업 관리의 틀을 익히게 해주었고, 현지 직원들을 교육할 기회도, 제안서를 작성할 기회도, 기관의 매뉴얼을 제작할 기회도 주었다. 덕분에 나의 7개월은 고되기보다 이상하게도 들떴다.

첫 출장지는 케냐였다. 건조한 흙냄새와 낯선 풍경 속에서 나는 비로소 이 일이 말뿐인 이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곳은 내게 멈추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기관의 전문성은 현장을 변화시키고 있었고, 사업에 참여한 현지 주민은 나의 한국 이름을 외워 불러주었다. 내가 뭐라고 그들은 나에게 감사와 고민을 표했고, 우리는 틈만 나면 악수를 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실현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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