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 정리: 내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올리는 부과 체계 개편에 나섰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보고했는데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소득자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최저 보험료도 함께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기

사회 | 성수대교 이어 동작대교에서도 단차 발견...? 서울시가 전수조사 나선 이유 ⚠️

이달 초 서울 성수대교 진입 램프에서 9cm 단차가 발견된 데 이어, 동작대교 북단 진입 램프에서도 8cm 단차가 확인됐어요. 서울시는 두 곳 모두 단차를 확인해왔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전문가들은 정밀 원인 분석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세계 | 일상 무너뜨린 기후위기: 대형 산불로 30만 명 대피한 유럽, 캐나다·미국까지? 🌎🔥

프랑스·스페인에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26일(현지시간) 기준 30만 명 이상이 대피했어요. 다른 유럽 지역과 캐나다·미국 등 북미도 역시 산불 피해를 겪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돼 전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추가 폭염으로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자세히 보기

사회 | 이재명 대통령 분노하게 만든 직장 내 갑질, 소방관 15명 징계 결과는?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소방공무원 15명의 징계를 확정했어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일하던 여성 소방관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중징계를 받은 이들 중 2명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결정됐어요.  자세히 보기

경제 |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부터 삼전닉스까지 다 모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투자 규모는? 🤖💵

삼성전자·SK그룹 등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브로드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총 9500억 달러(약 139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협력에 합의했어요. 엔비디아·오픈AI·앤트로픽·브로드컴·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참석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관해 “한·미 동맹이 AI 분야로 확장된 거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 “차세대 삼성전자 만들어야 해!”

정치 | ‘대선 허위사실 공표’ 1심 집행유예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어요. 👉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남긴 말은...

민법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논의 본격화

우리 집 강아지, 이제는 ‘반려물건’ 말고 ‘반려동물’ 될 수 있을까 🐶?

• 법원 “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만 제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정신적 손해도 따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등으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 거야?” 하는 귀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동물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어떻게 데려왔는지, 누가 돌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동물 학대 사건도 동물의 고통과 사회통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국회 “동물은 감정을 가진 존재야” 🙆 :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손솔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김남희·이용우·이주희·임미애·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발의했어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생명체야. 시민 인식이 이미 바뀐 만큼, 국회도 이걸 법에 옮겨야 해.”
• ‘동물의 비물건화’ 법 만드는 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 2021년에도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민법이 다루는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 범주는 유지하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이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기도 했어요.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세제·대출·공급 분야 핵심만 총정리 🏘️
• “임신중지 = 자기결정권” 판단한 법원…‘36주차 임신중지’ 산모 살인죄, 2심서 무죄
•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한 미국 💸 트럼프가 60개국에 관세 매긴 이유는?
• “너는 ‘호프’ 어땠어?” 역대급 호불호가 오히려 흥행 이끌고 있다고? 🎬🍿
• 정부: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으로 인상, 31일 조기 시행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