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당의 땅따먹기 정치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부패로 집권한 민주당은 또 다시 국민의 신임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1번이 싫으면 2번을 뽑는 셈이지요. 물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도 똑같은 현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약의 힘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공약이란 정당과 정치인의 노선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약의 힘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의 힘이 그리 크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약집 출간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도, 이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미디어도 없지 않습니까. 

2017년 6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참패한 이유는 바로 진보정당인 노동당의 선거공약집이 일반 대중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럽의 많은 정당들은 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과 공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합니다. 선거철이 될 때 부랴부랴 선거공약집을 준비하는 한국과 사뭇 대조적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 공보물 외에 선거공약집이 따로 출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인과 정당도 세심한 공약을 설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심한 공약의 부재’는 민생의 파괴를 방조합니다.

그러니 정치 무대에서 항상 뒷전이었던 공약집의 가치를 부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는 일”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정치인의 공약과 대중의 감시가 더 능동적으로 결합하면, 그 어떤 부정부패와 비상식적인 정치행위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의제가 빨리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념을 불문하고 많은 정당이 국민이 필요한 공약을 설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기성 정치인에 대한 송구함을 무릅쓰고 대선을 빌미로 작은 공약집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약집에는 뽑을사람없당만의 시선을 그대로 담을 예정입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서 만들어나갈 우리의 공약집은 "장난정당과 법외정당의 한계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집"이지만, 우리는 이 공약집을 통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저 정당들보단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 10월부터 11월간 시민 공약 찾아보기

= 12월 중순부터 펀딩을 시작하여, 1월 중순에 배송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